도주치상 혐의 피의자, 기소유예 이끌어 낸 사례 

사건 개요

피의자(의뢰인)는 렌트카를 운전하던 중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급히 건너던 자전거 이용자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으나, 뒤따르던 차량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불러준 뒤 차량을 이동하였습니다.

이후 적절한 정차 장소를 찾지 못해 다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으나, 피해자는 이미 현장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고소되었고, 이러한 상황에 피의자(의뢰인)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이에 본 법인은 사고 경위를 면밀히 검토한 뒤, 의뢰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고지한 점, 당시 피해자의 휴대전화 파손 상태를 인지하고 있었던 점, 도주할 합리적 동기가 전혀 없고 실제로 다시 사고 현장으로 복귀한 사실 등을 근거로, 단순한 사고 처리 미숙에서 비롯된 상황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병행하여, 설령 범죄 성립이 문제 되더라도 선처가 가능하도록 사건을 정리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