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피고인, 벌금형 이끌어 낸 사례 

사건 개요

피고(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 서비스를 요청하였으나,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록 기사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리기사 호출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는 큰 도로로 차량을 이동하던 중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형사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의뢰인)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이에 본 법인은 사건 당시 의뢰인이 여러 대리운전 업체를 통해 정상적으로 대리운전을 요청하였음에도 장시간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의뢰인이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귀가를 위한 불가피한 판단 과정에서 운전하게 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과거 전력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과 사건 전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양형상 참작 사유가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실형 선고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