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대마] 2000만원 상당, 상습 대마 구매/흡연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가상화폐 거래 방식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사실이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사용된 거래금액은 총 2,000여만 원에 이르는 상황으로

매수 횟수와 기간이 짧지 않았고
거래 금액 또한 적지 않아
수사 초기 대응 방향과 절차 선택이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내사 진행 정황이 확인되며
곧바로 입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단계였기에,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형식적인 대응이 아닌 실질적인 형사 리스크 최소화를 목표로
저희를 찾아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문제 해결

저희는 이 사건의 핵심을
‘입건 이전 단계에서의 선제적 자수’와
그 자수가 양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만드는 전략 설계에 두었습니다.

이미 거래 횟수와 기간, 금액 규모가 적지 않았던 만큼
단순히 범행을 인정하는 방식의 자수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수사 개시 및 입건이 임박한 시점을 정확히 분석한 후,
자수의 시기와 방식, 제출 내용의 범위를 정교하게 조율하여
선제적으로 자수서를 제출하는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자수서 제출과 동시에
사실관계가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진술 구조를 사전에 설계하였고,

수사기관이 추가적인 보완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일관성과 신빙성을 갖춘 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양형과 관련해서는
개별 사정을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의뢰인이 재범 가능성이 낮고
선도·치료 중심의 처분이 타당한 사안임을
큰 틀에서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즉, 자수의 진정성,
범행 동기의 성격,
사건 이후의 태도 변화와 재발 방지 의지 등을
구조화하여 제시함으로써
수사기관의 판단 방향이 형벌보다는 선도에 맞춰지도록 유도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대마 매수 및 흡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거래금액이 2,000여만 원에 이르고
범행 기간과 횟수가 적지 않았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입건 직전 단계에서 이루어진 선제적 자수와
수사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재범 방지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에 의한 형사재판이나 실형 선고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마약류 사건에서 거래 규모가 크고
입건이 임박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전문가의 전략적 판단을 통해
자수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실질적인 형사처벌을 회피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