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소지·스토킹, 구속 위기에서 집행유예 받아낸 성공사례👍 

안녕하십니까. 부산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제일로 대표 변호사 배경민입니다.

최근 스토킹 처벌법이 강화되면서, 단순히 연락을 지속하는 것을 넘어 '흉기(위험한 물건)'를 소지하거나 휴대하여 찾아가는 경우 구속 수사는 물론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실형을 예상했던 상황에서도 변호인의 치밀한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 개요] 이별 통보에 흉기 들고 찾아간 의뢰인

의뢰인은 연인과 1년간 교제하다 이별을 통보받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한 의뢰인은 집착적인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 무차별적 연락: 전화 374회, 문자 160회, 카카오톡 1,686회, 게임 채팅 34회 등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총 2,000회가 넘는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 금융 스토킹: 차단당하자 계좌로 10원씩 입금하며 "제발용서해줘" 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 흉기 휴대 위협: 가장 큰 문제는 의뢰인이 커터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는 점입니다. 만나주지 않으면 자해하겠다는 등 위험한 행동을 보이며 커터칼을 꺼내 보였고, 이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공포를 주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실형을 막기 위한 필사적인 방어 전략

이 사건은 범행 횟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위험한 물건(커터칼)을 휴대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피해자가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여 합의조차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자칫하면 징역형을 살아야 하는 위기였습니다.

저희는 즉시 의뢰인을 위한 맞춤형 양형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혐의 인정 및 수사 협조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개선의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2. 흉기 소지의 경위 소명 커터칼을 소지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나, 이것이 피해자를 해할 목적(공격)이 아니라 충동적인 자해 위협(관심 유도)의 목적이었음을 법리적으로 호소하여 범행의 고의성을 낮추는 데 주력했습니다.

3. 형사공탁 제도의 활용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여 만남조차 가질 수 없었으나, 포기하지 않고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해 100만 원을 공탁했습니다. 이를 통해 비록 용서받지는 못했으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4. 기타 양형 자료 제출 의뢰인이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사건 결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처)

재판부는 "범행 기간 및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특히 흉기를 들고 찾아가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으며 용서받지 못했다"고 엄중히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스토킹, 특히 흉기가 연루되었다면 즉시 연락하십시오.

이번 사건은 흉기 휴대와 피해자 합의 실패라는 최악의 악조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법리적으로 파고들어 집행유예를 받아낸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이미 증거가 다 있는데 변호사가 필요할까?"라고 생각하십니까? 죄를 지었다면 처벌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지은 죄보다 더 과한 처벌을 받거나, 충분히 선처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벼랑 끝에 몰린 당신을 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실력 있는 변호사의 전략뿐입니다.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제일로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