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소년법변호사 주거침입 형량 기소유예 절도죄 처벌불원서양형자료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상담해드리고 있는 정진구변호사입니다.

▶ 주거침입 형량? ‘절취 행위’가 있었다면 더 무거워집니다!

▶ 기소유예를 원한다면 절도죄 처벌불원서 등 양형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아무리 학생이라고 해도, 나이가 어리다고 해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일들이 있지요. 특히나 요즈음처럼 미성년자 범죄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연령’만을 이유로 선처를 구하기가 힘듭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라기엔 범행 수법이 너무도 치밀하고, 죄질이 나쁜 탓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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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저희 [법무법인 법승]에 찾아오셨던 의뢰인 A 역시 중학교에 재학 중인 어린 학생이었습니다.

허나, A와 면담을 진행하며 자세한 내용을 들어 보니 사건은 생각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전과가 남는 것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요? "기소유예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주거침입 형량에 더하여 절도 혐의로 인해 처벌 수위가 높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14세 이상에 해당되었던 A는 보호 처분으로 마무리하는 게 어려웠으므로 반드시 기소유예를 이끌어 내야만 했습니다.

주거침입 절도죄, 중형이 예상되는 만큼 빠른 대비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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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를 살펴보니 A는 수차례 피해자 B가 집안에서 쉬고 있는 사이 외부 현관문을 따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물건을 훔쳤고, 이후에는 잠금장치가 걸려 있던 문을 강제로 해제한 뒤 내부로 들어가기까지 했습니다.

위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A는 여러 번 반복적, 상습적으로 범행을 이어 갔고 이러한 점은 주거침입 형량을 높여 기소유예 확률을 낮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절취한 것 중에는 여성의 속옷과 같은 민감한 물건도 있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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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B는 크나큰 불안감을 느껴 집에 CCTV를 설치하고 현관 잠금장치를 손보는 등 정신적 피해 또한 막심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엄벌을 촉구했지만

이처럼 B가 A에게 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었기에 저 정진구 청주소년법변호사는 절도죄 처벌불원서를 통해 주거침입 형량을 줄이고 기소유예를 이끌어 낼 수 있게끔 노력했는데요. B에게 조심스레 연락을 취해 합의를 시도한 결과 다행히도 무사히 처벌불원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외에도 사건의 경위와 일자, 횟수 등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경찰 조사에 대비하였고 A의 모든 행위가 낮 시간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바탕으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혐의가 적용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지요.

이 모든 조력이 더해져, A는 최종적으로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죄는 형법에 의거하여 무거운 형이 주어지고 있는 탓에 자칫 위험한 상황으로 흘러갈 우려가 적지 않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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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절도의 경우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두 가지가 더해져 기소유예를 받기가 힘든 상태였음에도 무사히 절도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지요.

​여러분께서도 오늘 제가 알려 드린 절도죄 처벌불원서 등의 양형 자료가 필요하실 경우 [법무법인 법승] 청주분사무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