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민사소송] 지인이 빌린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B씨의 요청으로 총 3회에 걸쳐 금전을 빌려주었습니다.

지인은 급전이 필요하다며 짧은 기한 내에 꼭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에게 여러 차례 변제를 요구했지만, 연락을 피하거나 말을 바꾸며 회피했습니다.

결국 A씨는 법무법인 호평의 ‘일상의 변호사’ 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대응 절차

법무법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을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① 소액사건 소장 제출

– B씨를 상대로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
– 이자 및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포함 청구

② 증거자료 제출

– 실제 금전 송금 내역이 있는 계좌이체 내역
– 차용 당시 B씨가 직접 작성한 차용증 및 확인서
– 변제 독촉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 캡처

③ 판결

–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빌린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 피고는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실무 TIP

•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 +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등으로 금전거래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지인 사이 금전 대여라도 철저한 서면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간단한 계약서나 차용증 작성, 녹취 확보가 향후 소송에서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꼭 상담하세요

• 빌려준 돈을 갚지 않으면서 연락까지 피하는 경우

• 명확한 금전거래가 있었는데, 상대방이 빌린 적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 지연이자를 포함한 정당한 손해를 보상받고 싶은 경우

✔ 상담만 받아도 해결의 시작입니다
✔ 경험 많은 변호사가 전 과정을 직접 진행합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