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신청] CCTV 영상 보관 기간 내 증거보전결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구약식 처분 후 공소가 제기된 사안입니다.

음주측정거부나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음주측정 요구가 어떠한 절차와 시간적 경과 속에서 이루어졌는지가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본 사건 역시 경찰관이 피고인이 있는 아파트 단지로 진입한 이후
음주측정을 요구하기까지의 경과 시간과
그 전후 현장 상황의 적법성이 주요 쟁점으로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의 바디캠 영상 외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받았던 아파트 단지 내 다각도의

CCTV 영상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문제 해결

저희는 변호인으로 선임된 즉시

사건 당시 상황을 전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단지 내 CCTV 영상의 보관 기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 당일 영상의 보관 기간이 며칠 남지 않은 상태임을 확인하였고,
피고인 및 경찰관의 각 단지 진입 시점부터 음주측정 요구 및 체포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흐름과 현장 상황 전반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영상 확보가
사건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경찰관이 아파트 단지로 들어온 시점,
피고인과 접촉하기까지의 대기 시간,
음주측정 요구 과정 및 피고인의 대응 태도 등
일련의 전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특정 시간대·특정 장소의 여러 CCTV 영상에 대해 신속히 증거보전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저희는 신청서에서

“왜 해당 CCTV 영상이 필요한지”를 먼저 구조화하여 설득하였습니다.

즉 경찰이 아파트 단지로 진입한 시점부터

피고인과 접촉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고 체포하기까지의
경과 시간, 절차 진행 방식, 피고인의 태도 등은
범죄 성립 및 증거능력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현장 전체 흐름을 담은 영상이 공소사실의 입증·반증에 핵심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왜 증거보전이 필요한지”에 관하여,
CCTV 영상은 일정 기간 경과 시 자동 삭제될 위험이 크고,
피고인 개인이 임의로 열람·복제할 수 없어

증거 멸실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증거보전신청서 일부 발췌>

아울러 검사가 제출할 채증영상만으로는
시간 특정과 절차 적법성에 다툼이 발생할 경우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제약이 생길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취지에 따라

미리 압수 방식의 증거보전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증거 멸실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증거보전 절차 전반에 걸쳐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긴밀히 소통하며,
영상 보존 및 압수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실무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법원은 음주측정 절차의 중요성과
해당 CCTV 영상이 공소사실의 입증 또는 반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정하여,
저희가 신청한 아파트 단지 내 특정 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결정(압수)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CCTV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녹화물을 확보할 수 있었고,
수사 단계 및 재판 단계에서
경찰의 현장 조치 경과, 음주측정 요구의 적법성,
피고인의 실제 대응 상황을 객관적으로 다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음주측정거부·음주운전 사건에서
초기 대응 단계에서의 신속한 증거 확보와
음주측정 절차 전반을 입체적으로 검증한 전략이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로 이어진 대표적인 성공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