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상습 몰카 정식재판없이 약식명령(벌금)으로 종결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서로 다른 여성들과 각각 숙박업소에 함께 머무르던 중,
함께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사안입니다.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가 문제 되었으며,

동일 유형의 범행이 시기를 달리하여 여러 피해자에 대해 발생하였다는 점 때문에

중하게 처벌될 여지가 큰 사안이었습니다.

범죄사실에 대한 다툼보다는
피해 회복 가능성과 양형 요소를 어떻게 구조화할 것인지가
사건 처리 방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2. 문제 해결

변호인은 초기 단계에서 정식재판 진행 시 예상되는
실형 가능성과 성범죄 부수처분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양형의견서를 통해 범행 경위의 비전형성,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디지털 자료의 처리 경과 등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형사조정 과정에서는
각 피해자의 심리 상태, 사건 인식 정도, 요구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합의 전략과 접근 방식을 달리하는 대응을 설계하였습니다.

일률적인 사과나 보상 방식이 아닌,
피해자별 특성에 부합하는 소통 방식과 회복 중심의 합의안을 제시함으로써
모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3. 최종 결과

그 결과 정식재판 없이
약식명령을 통해 실형이나 추가적인 중한 처벌 없이 사건이되었습니다.

벌금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압수물 몰수 등의 부수처분이 명해졌으나,
실형이나 추가적인 중한 처벌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성범죄 대응 사건에서
피해자 특성에 따른 치밀한 합의 전략과
양형 자료의 전략적 제출이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진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