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침해] 악의적 해킹 고소, 상당한 합의금 받은 사례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의 과거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하게 된 상대방이
해당 번호를 이용하여 다수의 SNS, 포털, 쇼핑몰 의뢰인의 계정에 반복적으로 무단 접속하고
비밀번호 변경, 정보 공개 설정 변경, 계정 사칭 행위까지 이루어진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사안이었습니다.

피의자는 단기간의 우발적 행위가 아니라
여러 계정을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침입 행위를 반복하였고,
그 과정에서 고소인의 개인정보와 사회적 평판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한 사안이었습니다.

2. 문제 해결

본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계정 해킹’ 주장에 그치지 않고,
정보통신망법상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침입 행위와
정보 훼손·비밀 침해 행위가 각각 독립적으로 성립함을
명확히 구조화하는 데 있었습니다.

저희는 침입 시점, 접속 경로, 계정별 변경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범죄일람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이 전체 범행 구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각 행위마다 이메일 알림, 로그인 기록, 메시지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대응시켜 입증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다가
사후적으로 침입 사실을 인정한 문자메시지를
중요한 자백 증거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침입 행위의 반복성 및 사칭·음란 커뮤니티 활동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고소장에 상세히 설시하였습니다.

<고소장 일부 발췌>

수사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목표로
형사책임이 명확히 인정되는 구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피의자 측과의 합의 가능성을 전략적으로 검토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금과 명확한 재발 방지 조치를 이끌어냈습니다.

3. 최종 결과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행위가
정보통신망 침입 및 정보 훼손·비밀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한편

의뢰인은 합의를 통해 상당 금액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어

조금이나마 피해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고소인의 대리인으로서
촘촘한 법리 의견을 담은 고소장과
수많은 범죄행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범죄일람표 제출을 통해
피의자의 범죄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고,
고소인의 실질적 이익을 극대화한 성공사례입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합리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어
고소인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한
정보통신망법위반 고소 성공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