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건, 과실방조 책임 부정으로 항소 전면 승소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의뢰인은 과거 자신의 계좌를 제3자에게 넘긴 사실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자,
피해자는 계좌 명의자인 의뢰인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해자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항소를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계좌 명의자인 의뢰인이 사기 범행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민사상 과실방조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2. 변론 전략

저는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책임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정리해 주장했습니다.

• 계좌를 제공할 당시
  의뢰인이 사기 범행을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없었다는 점

•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좌 제공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후 발생해
  시간적 인과관계가 단절돼 있다는 점

• 의뢰인이 계좌 제공의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이를 통해
사기 범행과 의뢰인의 행위 사이에
예견 가능성과 상당인과관계가 모두 부족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입증했습니다.

3. 판결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제가 제시한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 1심 판결을 취소하고

•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면 기각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더 이상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고,
부당한 배상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