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대마 반복 투약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본 사건의 의뢰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케타민, 엑스터시 등)과 대마를 투약·흡연하고,
일부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 범죄는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의뢰인의 사회적 영향력으로 인해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단순히 투약 사실의 인정 여부를 넘어,
반복된 범행 정황 속에서도 집행유예가 가능한지에 있었습니다.

2. 변론 전략과 핵심 주장

변호인은 의뢰인의 불리한 사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에 변론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① 자수 및 반성의 진정성 부각
의뢰인은 일부 범행을 스스로 수사기관에 알리고 자수하였으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통해 의뢰인의 재범 방지 의지가 형식적인 것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② 재활 의지 및 사회적 유대관계 소명
의뢰인의 가족관계와 생활환경을 자료로 제출해
사회적 기반이 유지되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치료 및 교육 프로그램 참여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실형보다는 집행유예가 교정·재활 측면에서 더 타당하다는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③ 약물 종류별 위험성 차이에 대한 설명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을 동일한 수준의 범죄로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의뢰인의 일부 행위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주에 해당함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체적인 형량을 낮추는 방향으로 변론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과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습니다.

• 의뢰인이 일부 범행을 스스로 신고하며 자수한 점

•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다짐한 점

• 가족과 사회적 관계를 통해 안정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는 점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법원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약물 재범예방 교육 이수를 명하여,
의뢰인이 사회로 복귀하면서 동시에 교정·재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