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장 개설 집행유예 사례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로
불법 카드 게임장(텍사스 홀덤)을 운영하게 되었고,
일정 기간 동안 장소를 제공하거나
공동 운영에 참여한 혐의로 도박장 개설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도박장 개설죄는
영리 목적이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 범죄로,
의뢰인에게는 형사적 부담이 상당한 사건이었습니다.

검찰은
영업장 운영 기간, 수수료 수익, 계좌 내역 등을 근거로
실형을 구형했고,
여기에 범죄수익 추징까지 함께 청구해
형사 책임과 경제적 책임이 동시에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 도박장의 실제 운영 구조

•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역할

• 범죄수익 산정 범위

• 실형 선고 여부

에 있었습니다.

2. 변론 전략 및 핵심 주장

저는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정리하며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① 운영 참여 정도 최소화
의뢰인이 도박장을 단독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라,
일부 기간 동안 공동 운영에 제한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을 입증해
범행 가담 정도를 낮추는 데 주력했습니다.

② 범죄수익 추징액 축소
수사기관이 산정한 추징금 중
일부 금액은 내부 정산이나 인건비 지급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당 금액을 추징 대상에서 제외했고,
최종 추징액은 대폭 감액되었습니다.

③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부각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사회봉사 이행 의지와 재활 프로그램 참여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변론은
단순한 형량 감경을 넘어
의뢰인의 사회 복귀 가능성을 설득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제가 제시한 주장을 받아들여,
도박장 개설죄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했습니다.

•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제한적인 점

• 공동 운영자와의 역할 분담이 비교적 명확한 점

이에 따라 법원은
실형 대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사회봉사 명령과 추징금을 함께 부과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