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 사기 계좌 명의자 책임을 인정한 손해배상 인용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3년 초, 문자 메시지를 통해
“주식 투자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안내를 받고
카카오톡 단체방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단체방에서는 ‘대표’라고 소개된 인물이
VIP 컨설팅을 명목으로 투자금 송금을 요구했고,
의뢰인을 실제 거래소처럼 꾸며진 사이트로 접속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신뢰해
기업은행 및 국민은행 계좌로 총 1억 6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환급을 요청하자
세금, 수수료, 자금세탁 비용 등을 이유로
추가 송금을 요구받았고,
사기임을 인지했을 때는 이미 거액의 금전이 유출된 상태였습니다.

2. 조력 내용

저는 의뢰인을 대리해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 투자 유도 → 송금 → 환급 빙자 추가 요구로 이어지는
  사기 구조를 단계별로 입증했고

• 송금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 기록을
  핵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사기 범행을 직접 기획·공모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기 자금이 송금된 계좌를 제공·관리한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 과실에 의한 방조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기존 보이스피싱 통장 양도 관련 판례를 원용해,
계좌 명의자 또는 법인 계좌 보유자 역시
불법행위에 이용된 경우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제가 제시한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 상대방 회사 명의 계좌가
  사기 자금 송금에 실제 사용되었고

• 계좌 명의자 및 관리자가
  자금 전달 과정에 관여했으며

• 이는 단순한 계좌 대여가 아니라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용이하게 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상대방에게 3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의뢰인이 전체 피해액 1억 6천만 원 중
일부 금액만을 우선 청구해
신속한 법적 판단을 확보했다는 점,
그리고 나머지 피해액에 대해서도
추가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첫 단계가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