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전세자금 3억 분쟁, 전액 반환 및 지연손해금 인정 사례 

1. 사건의 개요

상대방은 의뢰인들로부터 대여금 및 약정금 명목으로 총 3억 원 이상을 차용했으나,
약정된 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주택 임차를 조건으로 이뤄진
의뢰인의 전세자금대출이 상대방의 아파트 매입자금으로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된 점유 이전 역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들은
대여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변론 전략

저는 상대방이 수령한 금원의 성격과 사용처를 명확히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 차용증에 근거한 대여금은
  약정 이율과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을 적용해 청구액을 산정했습니다.

• 외환거래 수익 명목으로 수취한 금원은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반환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 전세자금대출 부분에 대해서는
  점유 이전이 이뤄지지 않았고
  선순위 권리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원상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결론

법원은 제가 제시한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 의뢰인 A에게 2억 5천만 원,

• 의뢰인 B에게 1억 6,2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판결은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선고되었고,
일부 가집행 선고까지 함께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복잡하게 얽힌 금전거래 관계 속에서도
자신들의 권리를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