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수십차례 의사, 간호사를 협박, 명예훼손 집행유예 방어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을 진료한 의사와 간호사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하고,
온라인에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게시·전파함으로써
협박 및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 전력이 2회 있었고,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피해자들에 대해 일부 부적절한 행위가 이어져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범행 전후로 피고인이 조현병 등 중증 정신질환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왔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이 쟁점으로 부각된 사안이었습니다.

2. 문제 해결

저는 본 사건을 단순한 반복 범죄가 아닌
정신질환에 기인한 행동 통제 실패 사례로 구조화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우선 과거 판결 및 의료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음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재판부에 양형조사신청을 통해
피고인의 성장 과정, 가정환경, 학업 이력,
정신질환의 발병 경과와 치료 과정,
재범 방지를 위한 현재의 치료 노력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재판 진행 중 자발적으로 입원·통원 치료를 병행하며
의료진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에 대한 직접 접촉을 중단하고 사죄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실형 중심의 처벌보다는
치료와 보호관찰을 전제로 한 사회 내 교정 가능성을
재판부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설계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또한 보호관찰과 함께
조현병 등 정신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를 병과함으로써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동시에 도모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불리한 전력과 반복적 범행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반성, 심신미약 상태, 치료 의지,
그리고 구체적이고 충실한 양형자료 제출이 종합적으로 참작된 결과입니다.

본 사건은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협박·명예훼손 사건에서
양형조사신청과 정신질환 중심의 방어 전략을 통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