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아동성착취물 시청 집행유예 방어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대화를 이어가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성적 촬영물이 전송되어 이를 시청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수사 결과 해당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본 사건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시청이라는 중대한 범죄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관련 범죄는 법정형과 양형기준 모두 엄격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 문제 해결

저희는 범죄 성립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양형 단계에서 실질적인 참작 사유를 최대한 구조화하여 제시하는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성해 왔다는 점을 반성문과 사죄문을 통해 구체화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사죄의 의사가 형식적이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처음부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채팅 앱의 가입 구조상 성인만 이용 가능한 점,
대화 초기에는 상대방의 실제 연령을 인식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객관 자료를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예방교육, 성인지 관련 교육, 심리 검사 및 상담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사실을 정리하여,
일회성 반성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진 개선 노력임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의뢰인이 오랜 기간 공직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며
사회에 기여해 왔고, 다수의 표창을 받은 성실한 생활 태도를 유지해 왔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가볍지 않았음에도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 내에서 갱생의 기회를 부여받게 되었으며,
향후 재범 방지를 전제로 한 조건부 처벌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와 같이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도,
사건 초기부터 일관된 태도 관리와 체계적인 양형 자료 준비가 이루어진다면
집행유예라는 실질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