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신속한 합의/다각도의 양형의견으로 기소유예 방어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를 촬영하고,
해당 영상을 SNS에 게시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촬영 행위뿐만 아니라 반포 행위까지 문제 되었던 사건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상처를 준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2. 문제 해결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피해 회복과 합의 성사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형식적인 사과가 아닌, 피해자의 감정과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합의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접촉 방식과 전달 내용을 신중히 조율하였고,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책임 인식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만족할 정도로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은 합의 성과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과 성의식 함양 교육을 이수한 점,
심리상담을 병행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의견서와 자료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검사는 저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상 양형의견을 반영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식 재판이나 실형,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는 불법촬영·반포 사건과 같이 민감하고 엄중한 사안에서도
초기 단계에서의 신속한 대응, 피해자 중심의 합의 전략,
그리고 재범 방지에 대한 실질적인 노력 입증이 결합될 경우
기소유예라는 실질적인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