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다수 성매매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이끌어 낸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의 성매매 사실이 확인되었고,

단순한 일회성 범행이 아니라는 점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처벌 여부에 따라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직업 유지와 사회생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2. 문제 해결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과 책임 인정을 전제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동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핵심 양형 요소로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범행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해 온 사정을 구체적으로 구조화하였습니다.

보호관찰소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제출하여,
형벌보다는 교육을 통한 개선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직업적 특성과 사회적 역할을 일반화하여 설명하고,
형사처벌이나 취업제한이 발생할 경우 과도한 불이익이 초래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지인들의 선처 요청 역시 단순한 감정 호소가 아닌,
평소 생활 태도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보조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검찰은 피의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 동종 전력 없음 ▲ 진지한 반성 ▲ 재범 방지 노력 ▲ 교육 이수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정식 재판이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처분으로 전과 기록 없이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직업 및 생계와 관련된 실질적인 위험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는 성매매 사건에서도
초기 진술 설계, 반성 자료의 체계적 정리, 재범 방지 계획 제시가 적절히 결합될 경우
기소유예라는 실질적인 선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