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형사 고소로 번진 SNS 분쟁, 불송치로 종결 

1. 사건 개요

의뢰인(피의자)은 SNS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문제 제기성 게시글을 작성·게시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해당 게시글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게시글 삭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뒤
형사 고소에 이르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게시글의 허위성 여부,
② 피해자 특정 가능성,
③ 비방 목적 존재 여부,
④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 충족 여부였습니다.

2. 문제 해결

저는 고소 이전 단계부터 본 사안을 검토하여,
상대방의 내용증명에 대해 즉시 답변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안이
단순한 게시글 삭제 요구나 감정적 분쟁으로 흐르지 않도록,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구조화하였습니다.

이후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불성립 논리 정리

명예훼손에서 문제되는 ‘허위사실’은
객관적 진위뿐 아니라
작성 당시 허위라고 인식하였는지가 핵심이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게시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와 인식 구조를 중심으로,
허위 인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와 판례에 따라 설득력 있게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나. 피해자 특정성 부정

해당 게시글은
특정 개인이나 사업체를 직접 지목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표현의 일반성,
언급 범위의 포괄성 등을 중심으로
제3자가 게시글만으로 특정인을 인식하기 어렵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다. 비방 목적 부정 및 공공성 강조

본 사안의 게시글은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비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유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문제 제기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저는 비방 목적 판단에 관한 판례 법리를 근거로,
의뢰인의 주요 동기와 게시 방식 등을 종합하여
비방 목적이 인정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라. 업무방해죄 성립요건 차단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계 또는 위력의 존재와
업무 방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저는 본 사건 게시글의 성격상
업무를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수단이나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음을 정리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게시글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고소 이전 단계에서부터 쟁점을 정리한 내용증명 대응과,
수사 단계에서 범죄 성립 요건별로 논리를 분리·구조화한 변호 전략을 통해
사건의 확대를 차단하고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