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시청죄(아청법위반) 자수 ■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박준성 변호사입니다.

제가 직접 작성 관리하는 네이버(NAVER) 블로그에서 더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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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미성년자 벗방 Bj 방송을 녹화 소지하고 시청했던 사안으로 그 후에 저와 상담을 거쳐 자수 사건 진행했던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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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수사관님이 사건을 수사해주셨는데, 소지죄와 시청죄 각 혐의 중에서 모든 피해자들에 대한 소지죄는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피해자 2명에 대한 시청죄도 불송치(혐의없음)으로 결정난 바 있습니다.

이미 이전 포스팅에 올렸습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23471

위 포스팅에서도 말했듯이 많은 혐의가 불송치가 돼서 나머지가 송치됐을지라도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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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에서 수사한 사건은 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그 후에 피의자 주소지별 관할검찰청으로 타관이송되는 편입니다.

송치 결정 이후 담당검사님이 정해지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가 확보되기 때문에 의뢰인님에게 다시 한번 적절한 양형자료 안내와 조언을 드렸고, 담당검사님이 배정되자마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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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직후에 기소유예라는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사건화 가능성이 높은 경우 또는 강제수사에 대한 두려움이 일상을 잠식할 경우, 자수는 탁월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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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디지털성범죄 (아청물, 불촬물)는 범행의 경로와 흔적이 아주 깔끔하게 남기 때문에 언제든 강제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어 고려해볼만 합니다.

디지털성범죄 대부분은 디지털 흔적 자체가 결정적 증거가 되고, 곧 바로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크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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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 성매수는 보통 미성년 아동.청소년이 치밀하지도 않아서 온갖 곳에 범행 흔적을 남기는만큼, 사건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역시 고려 대상에 속합니다.

피의자가 정말 이상한 짓을 하지 않는 이상, 압수수색이나 긴급체포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그 점도 매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결과나 예후도 타 사건에 비해 매우 좋은 편에 속하지만, 100%는 없으므로 끝까지 방심은 금물입니다.

자수했으니까 자기 말은 모두 믿어줄 것이라는 기대감도 금물이고, 단 1의 거짓이나 과장된 변명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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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턱대고 혼자자 경찰서 찾아간다고 잘 풀리는 것도 아닌 만큼, 저와 상담을 거친 이후 사건을 진행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그 중에는 자수 사건이지만 무혐의를 받을만한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정밀한 사건 진단이 필요합니다.

사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 의뢰인 님에게 받는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는 매운 음식을 먹은 뒤 마시는 청량음료와 같습니다.

기분 아주 좋습니다.

아청법 아청물 사건으로 마음 고생을 하고 있다면 저, 박준성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