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무혐의(증거불충분) ■ 아청법성매수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박준성 변호사입니다.

​제가 직접 작성 관리하는 네이버(NAVER) 블로그에서 더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무혐의(증거불충분), 나머지 아청법위반(성매수) 사안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죄명이 여러개인 경우, 하나는 무혐의로 만들되, 다른 하나는 최대의 선처인 기소유예로 이끄는 것은 적극적인 무혐의 변론과 동시에 선처를 구하는 변론을 동시에, 선을 지키면서, 정밀하게 해야 하므로 더욱 성공적이었다 자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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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청법성매수 사안이 결합되는 경우는 흔히 있는 경우로 만16세미만 청소년임을 알면서 조건만남 등을 하게 되면 죄명이 결합되고, 종종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까지 결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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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의뢰인님도 그러했고 창원에 살고 계시지만 로톡 전화상담 한번만으로 저를 수임하시어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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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은 마산중부경찰서로부터 사건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강하게 부인하다가 그 직후에 저와 상담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는 것으로 사건 방향을 잡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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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건을 맡자마자 마산중부경찰서 수사관님에게 전화를 걸어 변호인 선임 사실과 함께 조사일정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님이 수사관과 최초 통화에서 전면 부인을 하는 바람에 구속영장 신청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캐치하고 곧 바로 만류와 설득을 하여 사건이 꼬이는 것을 바로 방지할 수 있었고, 온전한 상태로 수사에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예방이 우선이고 형사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제대로 된 법적절차로 돌입하게 되면 결과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매우 피곤해집니다.

피의자신문 이전에 의뢰인님과 긴밀하게 소통하였고 사실관계 정리와 변론 방향 등을 잘 정리한 채, 조사일정 하루 전에 맞춰 창원 바닷가 인근 호텔로 이동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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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까지 참 먼 거리였지만 테라스로 보이는 여름 바닷가를 보며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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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의 요점은 '상대방 청소년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나이(실제 14세)까지는 몰랐고, 조건만남 자체는 인정'이었고 그에 맞춰 관련 자료 정리 및 사실관계 숙지 등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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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님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던 침착하고 잘 정리된 상태에서 진술을 이어갔고, 동시에 피해 청소년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잘 녹아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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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은 향후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일단 피해청소년에 대한 피해회복 및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했기에 조속한 합의 절차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변호사님에게 현재 의뢰인의 상황 등을 잘 전달하였고, 무거운 죄명 경합범인 상태에 비해 다소 낮은 금액으로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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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잘 완료되었다는 말에 의뢰인님은 크게 한숨돌리는 듯 했으나 끝까지 방심하지 말 것을 주문하였고 충실히 잘 따라주셨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나 상황, 감정이나 뉘앙스 등을 얼추 캐치해낼 수 있는데 다행히 별 무리없겠단 생각이 들었고, 사건이 생각보다 잘 흘러갈 수 있겠단 생각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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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는 관련 주장 및 자료 등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 님에게 추가 양형자료 준비를 권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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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결과는 앞서 본 바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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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구속영장 신청 위기에서 곧 바로 빠져나올 수 있었고, 심신이 안정된 상태에서 저와 호흡을 잘 맞춰주신 의뢰인 덕분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 혐의로 어려움에 처하였다면 저에게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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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