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아청물 소지 시청 ■ 자수하였으나 불송치(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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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님은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돈을 내고 여러 벗방들을 시청하고 반디캠으로 녹화하여 영상들을 소지한 바 있습니다.

다만 그 중에는 미성년으로 보이거나 방송 중에 미성년 학생임을 드러낸 사람들도 있었는데 의뢰인님은 그 순간부터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관련 법령과 처벌 사례들을 찾아 본 의뢰인님은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였고 사건화 전이었지만 자수를 결심하여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상담 과정과 의뢰인의 말을 토대로 일부는 아청물 소지 시청죄 혐의에서 벗어날 여지는 있다고 보았고, 일단 사건을 진행하여 더 구체적인 정보가 확보된 이후에 변론 방향을 정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의뢰인 님이 단 1의 거짓이나 은폐없이 모든 정보를 가감없이 제공해주었고 그 덕분에 사건 중간에 틀어지는 일없이 순조롭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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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상담과 수임을 거쳐 구체적인 정보와 진술을 담은 자수서를 서울경찰청으로 제출하였고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아청물 사건을 비롯하여 기타 불촬물이나 여러 디지털성범죄 건으로 서울경찰청을 많이 방문할 수 밖에 없었는데, 갈때마다 격무에 시달리나 최선을 다하여 공익적 업무에 임하는 수사관님들의 노고에 존경심을 표하게 됩니다.

자수를 한다고 항상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강제수사로 시작되는 경우보다 사정은 훨씬 낫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님의 자수 사실에는 여러명의 피해자(?)와 여러 건의 혐의가 포함되어 있었기에 사실 자수만으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가 확실하게 기대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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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고지해주었고 납득을 해주시어 사건을 진행한 바 있는데 비록 일부이긴 하나, 혐의 대부분이 불송치(무혐의)로 떼어지게 되어 선처 가능성을 최대치로 높였다고 평가됩니다.

여러명 피해자(?) 중 일부에만 혐의가 인정되었고, 소지죄 전체가 무혐의 처분이 되어 일부 피해자에 대한 아청물 시청 몇 부분만 검찰 송치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아청물(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 또한 처벌함이 명시되어 있고, 소지죄와 시청죄는 각각의 죄명으로 분류되고, 여러 명의 미성년피해자가 있다면 또 각각 분류되어 처리됩니다.

만약 법원으로 사건이 가게 된다면 경합범 처리되어 단일 범죄인 경우보다 중하게 처벌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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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애초에 피해자 4명에 대한 아청물 소지 시청으로 자수하였으나, 그 중 2명에 대한 시청 부분만 인정되어 송치된 상태이고, 소지죄 전부는 무혐의, 나머지 2명에 대한 시청죄도 무혐의로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자수를 할 지라도 혐의가 의심되는 상태임은 분명하므로 피의자신문을 거치게 되는데 조사 자체도 순조롭고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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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이 개정된지도 5년이 훌쩍 넘어가고 있고 관련 법리나 판례들도 축적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 제가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공사례 데이터들도 축적되어 가고 있어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훌륭한 무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아청법 아청물 문제에 부딪혔다면 실제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성적 표현물인지 여부, 등장인물이 실제 아동청소년 연령대가 맞는 지, 아청물 소지 시청자에게 인식 고의가 있었는 지, 실력적 지배의 법적개념과 적용 등을 충분한 법률적 조력을 거쳐 판단받아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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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아청법 피해자들이 여러 명이었던지라 그들에 대한 조사까지 합해진다면 수사기간이 꽤 장기간 늘어질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는데 첫 조사가 이루어진지 6개월 정도만에 경찰단계 결정이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아직 검찰단계가 남아있기는 하나 처음보다 혐의가 대폭 감축되었기 때문에 의뢰인 님의 부담은 훨씬 덜어지게 되었습니다.

남아있는 혐의도 일단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 범위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그러하듯이 저를 믿어주시고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 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진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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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아청물 사건으로 마음 고생을 하고 있다면 저의 도움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