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준성 변호사입니다.
*제가 직접 작성 관리하는 naver 블로그에서도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며칠 사이 JTBC 에서 avmov 사이트에 대하여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 있고, 이틀도 채 지나지 않아 대통령도 인지하여 관련하여 지시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저도 해당 사안을 유심히 보았고 관련된 상담들도 속속 들어오고 있어 포스팅올립니다.
아래는 jtbc 보도자료를 스크린샷한 화면으로 avmov 사이트 대문화면 등 입니다.
현재는 사이트 접속이 차단된 상태입니다.
n번방 사건 이후, 불법촬영물과 아동성착취물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매우 올라갔고, 그 이후로도 대형 불법사이트에 대한 수사는 계속해서 이어진 바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크라브넷 사이트였고 장장 3년여에 걸쳐 계속해서 수사 중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경찰청에 사이트 서버 자체가 넘어갔다면 회원수가 몇명이든, 최종 범행 시점이 수년 전이든, 가리지 않고 강제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이번 건도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었고, 제2의 윤XXX라고 불리는 '신작전문가'라는 슈퍼헤비업로더의 존재, 기존 불법사이트의 유통 방식의 유사성, 운영진이 벌어들인 엄청난 범죄수익(40여억 추정), 이미 전국을 뒤집어놓고 현재도 강하게 수사 중인 윤XXX 영상도 계속 게시된 점, 60만건에 이르는 불촬물 게시현황과 그에 대응하는 피해자들의 수, 심지어 대통령까지 인지를 한 사안인지라 수사 강도나 범위는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한참 전, 2008년 경에 유아 납치 미수 사건이 있었는데 경찰이 미적지근하게 수사 방치해오다가 이명박 대통령님의 불호령 하나로 24시간도 안되어 범인이 검거된 사례를 보더라도 행정부 수장의 몇 마디는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회원 수가 54만명인데 설마 다 수사할까'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어제자 "대통령의 질타" 언론보도를 보고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적어도 크라브넷 사건보다 더 구석구석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크라브넷에 대하여 수사기관은 최대 3년전 사안까지 구석구석 잡아내어 압수수색영장 집행하거나 입건시켰고, 강원도에서 제주도까지 수사관님들이 직접 가서 집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비회원으로 호기심으로 딱 1번, 1분짜리 영상 다운로드받았다가 영장집행당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갑작스레 강제수사를 당하는 분들의 마음고생과 충격은 더 컸을 것입니다.
사이트 회원 수가 54만명에 이르고, 현재까지 게시된 불촬물 등이 60만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중 절대 다수는 음성적으로 유통될 수 밖에 없는 불촬물과 아청물일 것이고, 이미 문제가 되었던 온갖 영상과 사진 등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여 영상물 등을 시청 또는 다운로드하였다면 매우 높은 확률로 불촬물이나 아청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출석 또는 결제를 통한 포인트를 획득하여 이용하는 구조도 크라브넷 등, 기존 대형 불법사이트 이용방식과 매우 흡사합니다.
2020년에 성폭법, 아청법이 대대적으로 개정, 신설되고, 수사기관은 비슷한 사이트들을 수사해오면서 많은 노하우와 경험을 축적해왔기 때문에 해당 사이트를 자주 이용해왔다면 수사대상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신작전문가'라는 슈퍼헤비업로더는 '미공개신작'이라는 게시판을 통하여 400여건의 불촬물들을 유포 전시했고, 뉴스 보도 시점에 100여건을 추가로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기존에 볼 수 없었던, 말 그대로 신작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은 것으로 보이고, 해당 사이트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 중 일부는 직접 제작한 불법촬영물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2의 윤XXX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윤XXX 영상을 따로 게시하는 자료실도 있었는데 이 부분만 보아도 향후 수사강도가 어떨 지 충분히 예상이 갑니다.
이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고, 서울경찰청은 '신작전문가' 추적 중에 있습니다.
해당 경찰청 모두 수없이 많은 디지털성범죄 사건들을 다뤄왔고, 많은 대형사건들도 처리해왔습니다.
덩달아 저도 입회를 위해 많이 방문했던 경찰청이기도 합니다.
사건화 가능성이 높다면 선제적인 자수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이나 긴급체포 등을 미연에 방지, 유력한 특별 정상참작 사유, 수사과정의 유연함, 심리적 안정감 등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2020년 n번방 자수 사건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상당히 많은 자수 사건들을 다뤄왔고 수사 진행되는 모습과 좋은 결과들이 나오는 모습들 또한 많이 봐왔습니다.
따라서 해당 유형 사건들에 대한 노하우나 경험치는 상당하다고 자부합니다.
제 블로그나 로톡 등에 게시된 여러 사례들을 참조해보시면 잘 아실 듯 합니다.
자수에 대한 저의 생각들도 포스팅 여러 군데에 생각나는대로 기술하기도 했으니 잘 참조하여 주시고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해당 사이트 문제로 고생하고 계시다면 저, 박준성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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