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준성 변호사입니다.
제가 직접 작성 관리하는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AVMOV 관련 수사가 개시됐다는 소식이 보도된 지 수일이 안되어, 많은 분들의 상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AVMOV 사이트를 회원 가입하였거나 코인 결제 및 다운로드한 이력이 있는 분들, 동일한 운영자가 운영하고 있다는 야동스토어 사이트를 유사한 방식으로 이용하신 분들 위주로 상담이 있었습니다.
일부는 선제적 자수 대응으로 결정하셔서 미리 저를 변호인 위임하고 있습니다.
사진 자료들은 '로톡 뉴스'와 JTBC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사이트 내에서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은 취급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문구가 있었지만 분명히 존재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언론에서 '패륜 사이트' '반인륜적' 키워드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었기에 일반 이용자에 대한 수사는 시간 문제일 뿐, 필연적입니다.
AVMOV는 신작자료실, 회원자료실, 패키지자료실 등으로 게시판이 구성되어 있었고, 그 중 '신작전문가'가 업로드하는 미공개신작을 보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비싼 포인트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만약 신작전문가 자료를 결제하여 다운로드 시청한 이력이 있다면 우선순위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외에 각종 국산 불법촬영물, 해외영상, BJ 영상, 윤XXX, 업소 몰카 등이 게시되어 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재 사이트가 막혀있고 내부에서 다툼이 일어나 운영자 강제 신상공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정보 교란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한 점들이 현재 수사 진행에 딱히 어려움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IP기록과 결제 이력 등을 이미 확보하였고, 추후 압수수색영장 집행 후, 접속 로그, 다운로드 이력, 썸네일 캐시 데이터, 삭제 파일 복원 등으로 증거 확보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디지털성범죄 및 AVMOV 사이트 특성상, 대책없는 혐의 부인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N번방,박사방,리얼타임(GOAT,LAMA),크라브넷,윤XXX,딥페이크물 등, 디지털성범죄의 큰 획을 그었던 많은 대형사건들을 처리해왔던 전문 수사기관으로 이번에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사이트 이용자 수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일반 이용자에 대한 경찰 출석 요구나 영장 집행은 상당기간 흐른 후에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강제수사가 시작되고 연락이 왔다면 IP와 결제내역, 다운로드 이력 등 상당한 증거가 확보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수사기관은 수사를 은밀하고 치밀하게 진행하는데 언론 보도가 이렇게 크게 났다는 의미는 관련자 특정 및 유죄 입증 등에 이미 많은 자료가 확보됐다는 의미이고, 수사기관의 자신감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수 감경요소, 기소유예 가능한가
기소유예란 혐의 자체는 인정되지만 자수를 비롯한 정상을 참작하여 불기소하는 처분 결정 유형으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자수는 형사 절차에서 특별감경요소로 분류되어 있고, 자발적으로 사실을 밝히고 수사협조를 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디지털성범죄 자수 사건을 많이 다뤄 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전략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 이용자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예고되어 있는 만큼, 경찰 연락이 오기 전 또는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기 전인 현재가 골든타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수의 핵심은 계산적이지 않은 진정성과 재범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득력있게 피력하는데에 있습니다.
사이트에서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직접 유포.전시하는 경우는 강한 실형이 유력하고, 시청.소지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경찰 연락이 온 후 또는 영장 집행 이후라면, 이미 강제수사로 입건됐다는 의미이고 이때에는 자백 진술이 일반적인 양형요소가 될 뿐, 선제적 자수의 효과에 비한다면 떨어지기 때문에 선처받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통자제나 경찰 전화, 특히 영장 집행 단계를 직접 겪게되면 큰 공황상태에 빠지게 되어 현장에서 침착하지 못한 대응을 한다면 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논의와 준비를 거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뒤늦은 경우보다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선제적 대응인 자수를 권유드립니다.
전제조건은 불촬물 또는 아청물인 경우.
업로더
회원 가입 후 암호화폐 결제하여 다운로드
극심한 불안 망상 강박 증상
해당 문제로 고민이 깊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 이상 혼자 마음고생하지 마시고, N번방 이래 많은 자수사건들을 다뤄오고 성공시켰던 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수사건들의 성공사례들은 그동안 제가 올린 포스팅들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기소유예 처분 결정서 예시입니다.
압수수색영장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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