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드 로저 불촬물 기소유예 ■ 크라브넷에서 717개 소지시청 

윤XXX 불촬물 사건에서 올 10월말 즈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크라브넷 사이트에서 불촬물을 시청소지한 사안으로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되어 그 밖의 윤XXX 영상물 700여개까지 범죄사실에 포함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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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윤XXX 불촬물 사건들에서 기소유예, 선고유예, 무혐의, 무죄 등 다채롭게 좋은 결과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피해자들과 합의나 공탁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물론 이 사건도 그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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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앞으로는 선처의 범위가 더 좁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결국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소지시청 범행일지라도 뒤늦게 사건화된 경우, 오히려 선처를 못 받을 수 있는 불공평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지금도 변호사마다, 의뢰인마다, 또는 담당검사님과 판사님 성향과 재량에 따라서도 결과의 범위가 다양하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의뢰인님의 사건은 2024년 8월경에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되어 수사개시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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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당기간 피의자신문조차 없어서 의아했고 의뢰인님도 계속해서 걱정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고, 조사에 임할 준비도 완료된 상태인데 차일피일 그 상태이니 결국 수사관 기피.교체신청을 했고, 그러자마자 수사관님이 교체되어 신속한 조사와 수사가 이어졌고 그로부터 2주도 안되어 검찰송치, 송치되자마자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부터 검사 처분까지 한달도 채 안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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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가족 중에도 공무원이 있고, 수없이 경찰조사를 갔다 온 경험도 있기 때문에 일선 경찰 수사관님들이 얼마나 고생하시는 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제 의뢰인에게 도를 넘는 해악을 끼치게 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제 의뢰인이 최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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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이 사건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다량의 아청물들도 나오게 되었는데 조사 중 구두변론 및 설득을 통하여 범죄사실에서 제외시킬 수 있었습니다.

만약 아청물들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되었다면 기소유예는 거의 요원한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불촬물 시청소지 사건으로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저, 박준성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