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랑 직접 소통하지 못 한다더라구요."
"믿고 찾아 갔더니 실장, 사무장이 상담하더라구요."
"계약 전에는 잘 해줄 것처럼 하더니, 계약하고 나니까 달라지더라구요."
제 사무실로 찾아오는 많은 분들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세요.
받아내는 변호사ㅣ강헌구 (조정위원 출신 및 이혼전문변호사)
ㆍ現 법원 조정위원 및 감사장 수상
ㆍ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ㆍ대한변호사협회 민사전문변호사
ㆍ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
ㆍ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어느 날, 평균을 내보니 약 70%의 의뢰인분들께서
기존 변호인을 사임하고, 혹은 패소 후 찾아오신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강헌구, 저를 찾아오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상담도 제가 합니다.
서면도 제가 씁니다.
법정도 제가 섭니다.
그래서 하루에 상담을 3건 내외로 제한합니다.
새로운 의뢰인과의 계약보다 기존 의뢰인의 승소가,
제게는 더욱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이에요.
아래 사건도 그 원칙대로 진행하여 좋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재산분할 3억 원에 더해, 위자료 2,000만 원까지 받아냈습니다.
"이미 합의했으니 위자료 못 받는다"는 상대방 주장, 뚫어냈습니다.
🔶 처음 상담 오셨을 때 상황은 이랬습니다.
자녀 둘을 둔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수차례에 걸쳐 신체적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두피 손상, 늑골 골절. 병원에서 상해 진단을 받을 정도였어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022년부터 다른 여성과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사랑을 속삭이고, 성적인 내용의 대화까지 주고받았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불륜을 인정하며 각서까지 썼어요.
"또다시 외도를 할 시 재산분할 5억을 지급하겠다."
그런데도 폭언과 위협은 계속됐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이혼을 결심하셨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 상대방은 이렇게 다퉜습니다.
"이미 3억 원 주고 합의했다."
"상호 모든 재산분할에 합의하고, 추후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니 위자료 청구는 못 한다."
부제소합의 항변이었습니다.
이 논리가 먹히면, 위자료는 한 푼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 제가 집중한 건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혼인 파탄 책임 입증.
상습적인 폭행, 외도, 각서 내용을 종합해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공증 효력을 가진 각서, 폭행 진단서 등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둘째, 위자료 청구의 정당성 입증.
두피 손상, 늑골 골절까지 이른 구체적 상해.
반복된 외도. 단순한 부부 갈등이 아니라,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셋째, 부제소합의 항변 반박.
핵심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합의 문구,
"상호 모든 재산분할에 합의"라는 표현.
이건 '재산분할'에 한정된 합의입니다.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별개의 청구권이라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 그렇게 나온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제가 제시한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혼인 파탄 책임: 피고(남편)에게 있음 인정
재산분할: 3억 원
위자료: 2,000만 원 추가 인용
"합의했으니 끝"이라는 논리, 통하지 않았습니다.
🔶 참아서 달라진 거, 있으셨나요?
더 참지 마세요. 이제는 받아낼 차례입니다.
지금 상황,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받아낼 수 있는지,
조정위원 출신 및 이혼전문변호사 강헌구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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