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랑 직접 소통하지 못 한다더라구요."
"믿고 찾아 갔더니 실장, 사무장이 상담하더라구요."
"계약 전에는 잘 해줄 것처럼 하더니, 계약하고 나니까 달라지더라구요."
제 사무실로 찾아오는 많은 분들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세요.
받아내는 변호사ㅣ강헌구 (조정위원 출신 및 이혼전문변호사)
ㆍ現 법원 조정위원 및 감사장 수상
ㆍ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ㆍ대한변호사협회 민사전문변호사
ㆍ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
ㆍ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어느 날, 평균을 내보니 약 70%의 의뢰인분들께서
기존 변호인을 사임하고, 혹은 패소 후 찾아오신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강헌구, 저를 찾아오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상담도 제가 합니다.
서면도 제가 씁니다.
법정도 제가 섭니다.
그래서 하루에 상담을 3건 내외로 제한합니다.
새로운 의뢰인과의 계약보다 기존 의뢰인의 승소가,
제게는 더욱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이에요.
아래 사건도 그 원칙대로 진행하여 좋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혼인취소 인용됐습니다.
위자료 3,000만 원 받아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 모두 의뢰인이 확보했습니다.
🔶 처음 상담 오셨을 때 상황은 이랬습니다.
2년 연애 끝에 동거, 임신 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출산한 지 얼마 안 돼서 사채업자한테 연락이 왔어요.
알고 보니 남편은 상습적인 도박 중독자였습니다.
채무가 4억 원이 넘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아내 몰래, 의뢰인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는 시도까지 했습니다.
결혼 전에 단 한 번도 말한 적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실체를 전혀 모른 채 결혼한 겁니다.
🔶 이 사건의 핵심은 '혼인취소'였습니다.
이혼과 혼인취소는 다릅니다.
이혼은 결혼 후 발생한 사유로 관계를 끝내는 것이고,
혼인취소는 결혼 전에 있었던 기망 등의 사유로 혼인 자체를 취소하는 겁니다.
혼인취소가 인용되면, 의뢰인의 유책이 아니라는 점이 법적으로 명확해집니다.
🔶 제가 집중한 건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혼인취소 사유 입증.
민법 제816조 제3호,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피고가 혼인 전 도박채무를 숨겼고,
의뢰인이 이를 몰랐기에 중대한 착오에 빠져 결혼을 결정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통장 거래내역, 채권자 협박 문자, 가족 진술서 등을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둘째, 위자료 청구.
피고의 기망으로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정리했습니다.
특히 의뢰인 명의로 대출을 시도한 정황은 신용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셋째, 친권 및 양육권 확보.
피고의 도박 행위가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의뢰인의 주거지, 생활 환경, 양육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 혼인취소, 쉽지 않습니다.
"상대가 거짓말했다" 정도로는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까다로운 법리 해석과 판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혼인취소라는 쟁점이 더해진 만큼 난도가 높았습니다.
🔶 그렇게 나온 결과입니다.
혼인취소: 인용
위자료: 3,000만 원
친권 및 양육권: 의뢰인 확보
🔶 참아서 달라진 거, 있으셨나요?
더 참지 마세요. 이제는 받아낼 차례입니다.
지금 상황,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받아낼 수 있는지,
조정위원 출신 및 이혼전문변호사 강헌구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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