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위자료 전부 승소 및 전액 변제, 공탁금 전액 회수🔶 

"변호사랑 직접 소통하지 못 한다더라구요."

"믿고 찾아 갔더니 실장, 사무장이 상담하더라구요."

"계약 전에는 잘 해줄 것처럼 하더니, 계약하고 나니까 달라지더라구요."

제 사무실로 찾아오는 많은 분들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세요.

받아내는 변호사ㅣ강헌구 (조정위원 출신 및 이혼전문변호사)

ㆍ現 법원 조정위원 및 감사장 수상

ㆍ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ㆍ대한변호사협회 민사전문변호사

ㆍ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

ㆍ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어느 날, 평균을 내보니 약 70%의 의뢰인분들께서

기존 변호인을 사임하고, 혹은 패소 후 찾아오신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강헌구, 저를 찾아오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상담도 제가 합니다.

서면도 제가 씁니다.

법정도 제가 섭니다.

그래서 하루에 상담을 3건 내외로 제한합니다.

새로운 의뢰인과의 계약보다 기존 의뢰인의 승소가,

제게는 더욱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이에요.

아래 사건도 그 원칙대로 진행하여 좋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상간녀 위자료 전액 받아냈습니다.

가압류 때 넣어둔 공탁금 500만 원도 전부 회수했습니다.

소송부터 공탁금 회수까지, 깔끔하게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 이 사건의 흐름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상간 소송을 제기하기 전, 가압류부터 진행했습니다.

상간녀의 급여와 퇴직금 1/2을 가압류했어요.

가압류를 걸 때,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채무자한테 손해가 생기면 이 돈으로 메워라."

그래서 500만 원을 현금으로 공탁했습니다.

🔶 본안 소송, 전부 승소했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고, 판결 확정 후 채권액 전부를 변제받았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압류 때 넣어둔 공탁금 500만 원, 이것도 돌려받아야죠.

🔶 공탁금 회수, 어떻게 했나요?

담보취소결정을 받으면 됩니다.

보통은 '권리행사최고'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법원이 상대방한테 "담보권 행사할 거면 1~2주 안에 해라" 최고하고,

기간 내 행사 안 하면 담보취소결정이 나오는 방식이에요.

이 사건도 처음엔 그렇게 신청했습니다.

🔶 그런데 법원에서 정정 명령이 나왔습니다.

"전부 승소 확정에 변제까지 다 받았으면, 담보취소 사유를 '담보사유의 소멸'로 정정하라."

담보사유 소멸이면 권리행사최고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1~2주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담보취소결정이 나옵니다.

정정 후 며칠 만에 담보취소결정을 받았고, 공탁금 500만 원 전액을 회수했습니다.

🔶 그렇게 나온 결과입니다.

• 상간녀 위자료: 전부 승소, 전액 변제

• 공탁금 500만 원: 담보취소결정 후 전액 회수

🔶 참아서 달라진 거, 있으셨나요?

더 참지 마세요. 이제는 받아낼 차례입니다.

지금 상황,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받아낼 수 있는지,

조정위원 출신 및 이혼전문변호사 강헌구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