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전과로 억울하게 구속된 준강간 사건 전부 무죄 판결 

사건 개요

고객은 과거 잘못된 실수로 인하여 준강간 징역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아직 그 기간이 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억울한 상황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다른 변호인과 함께 대응하였으나,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제대로된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수사의 골든타임이 경과하여 구속영장까지 발부되었습니다. 고객의 가족들은 억울하고 참담한 상황 속에서 구환옥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업무 수행

고객은 무죄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구속 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하면 그 형량이 높게 나올 것을 두려워 하여 인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고객의 확신에 보답하기 위해 모든 증거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범행 직후에 경찰관에게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발견된 케이스로, 발견 직후 사진과 동영상이 기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해당 영상에 대한 정확한 분석 및 검토 없이 불리한 증거로 취급되었으나, 한해의 변호사들이 보기에는 그것이야 말로 고객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찰나가 담긴 영상이었습니다. 이에 공판 단계에서 관련 영상을 핵심 증거로 삼아 의견을 개진하고,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철저히 진행하였습니다. 증인 신문에서, 수사과정 내내 고객을 죄인으로 내몰았던 이들의 진술이 뒤엉켜 모순점을 보이기 시작했고,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결과

동종 성범죄 전과에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건임에도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인정하여 전부 무죄 판결하였습니다. 고객은 즉시 석방되었습니다.

사건 분석

수사과정에서 모두가 별 관심이 없던 증거 하나가 재판에 가서 빛을 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두가 '절대' 안된다는 절망적인 사건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