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관정 문제, 법적 책임과 대응 방안은?

Question

안녕하세요.
지하수 관련 문제로 무료 법률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상황을 간단히 정리하면:
저희 아버지는 예전에 지하수 개발(관정 시공) 일을 하셨습니다.
몇 년 전에 한 사용자의 요청으로 지하수 관정을 개발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사용자가 지하수 관련 신고나 허가 문제로 아버지에게 책임이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용자가 “신고하지 말자”는 식으로 이야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사용자가  불법으로 지하수를 팠다고 신고한다고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는 지하수 관련 업체 일을 하고 있고, 혹시 과거 건으로 문제가 될까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아버지는 당시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자진신고를 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실제 법적 책임이 시공자(개발업자)에게 있는지, 현재 사용자의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도 상담받고 싶습니다.
추가로
오래된 건인데 지금 신고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행정처분이나 벌금 가능성
공소시효나 처벌 가능 여부
관련관공서에는 어느 부서에 문의하는 게 맞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김강균 변호사 · Answer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지하수법 제7조 제1항),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지하수법 제37조 제1호). 시공업자 역시 허가받지 않은 공사를 시행해서는 안 되므로(지하수법 제22조 제3항), 아버지께서 시공업자로 등록된 상태에서 무허가 공사를 하셨다면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신고를 하지 말자고 주도적으로 제안했다면, 사용자의 책임이 더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공소시효는 5년으로, 공사 완료 시점부터 기산됩니다. 공사 완료 후 5년이 경과하였다면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지하수를 현재도 계속 이용 중이라면 계속범으로 볼 여지가 있어 이용 중단 시점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행정처분(원상복구명령, 등록취소 등)은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진신고에 따른 명시적인 형사처벌 감면 규정은 없으나,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협박에 즉각 반응하기보다는 먼저 공사 완료 시점, 공소시효 경과 여부, 아버지의 당시 역할과 지위, 사용자가 신고를 거부하도록 주도했다는 증거 등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문의는 해당 시·군·구청 환경과 또는 수자원과에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