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위반 사례와 경찰 조사 준비 방법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오랜 지인이자 고객인 A의 어려운 사정을 돕기 위해 개인적으로 부동산 인터넷 카페에 상가 매도 관련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ㆍ 해당 게시글이 구청에 단속되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며, 어떠한 금전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고 거래도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해결 방법] ㆍ 공인중개사법 위반죄는 중개 행위를 업으로, 즉 영리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할 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입니다. 따라서 의뢰인님의 행위는 사업적인 목적이 아니라, 건강이 위중하고 자금 사정이 어려웠던 오랜 지인의 간곡한 부탁을 외면할 수 없어 행한 일회성의 호의였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ㆍ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고인이 된 A가 매각을 부탁하는 내용의 녹취, 정식 중개사무소에 먼저 의뢰하였으나 시장 침체로 거래가 진행되지 않았던 정황 등 보유하고 계신 객관적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님의 행위에 어떠한 영리 추구의 목적도 없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ㆍ 경찰 조사는 처음 진술이 매우 중요하며, 한번 진술된 내용은 추후 번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조사에 임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진술의 방향과 내용을 미리 준비하는 과정은 필수적입니다. 어떻게 주장하고 소명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님의 선의가 제대로 전달되어 기소유예 등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모든 사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소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