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법 위반에 대한 고소 방법

Question

1. 소방법과 건축법과 관련된 안전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해야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2. 제 선임이 그것을 못 본척하라 지시하였고, 정기점검에서 지적사항이 발생하기 전까지
    약 6개월간 실제로 해당 안전사항이 방치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3. 안전관리법에 위반되는 사항이지만, 원상복구할 때 까지 따로 사고가 발생한 적은 없었습니다.

즉, 불법적인 업무를 지시하였는데 이 부분은 따로 형사고소가 불가능한건가요?

정진권 변호사 · Accepted Answer

<서울대/감사원> 출신 변호사 정진권입니다.

1. 문제의 소재
소방법과 건축법 관련 안전사항에 관하여 위반하도록 지시한 경우 이에 대한 형사고소 가부를 문의하셨습니다.

2. 정진권 변호사의 해결제안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경우, 각 법령의 벌칙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한하여 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위반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해당 위반 사항이 벌칙조항에서 처벌하고 있는 규정인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위반 사항에 관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피해자의 위치에 있지 아니하므로 고소가 아닌 고발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결론
구체적인 위반 사항 및 벌칙규정을 검토하신 후 고발조치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관 경험으로 유리한 증거수집을 통해 최적으로 대응합니다."
[법무법인 소울 파트너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