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위반과 위장전입에 대한 국토부 고발로 인한 수사의뢰 상담

Question

23.9.8일 인천으로 이사하였고 23.9.22일 입고자 공고모집 23.10.18일 검단에 청약당첨되었는데 인천서부경찰서에서 국토부 고발로 위장전입 조사받아야한다고 연락왔어요ㅠ
남편은 광주에서 생업때문에 근무로 주말부부로 지내다가 4개월뒤 인천으로 발령받아 본격적으로 같이 거주했는데 위장전입이라니 어이없습니다ㅠ
어떻게 해야하나요
무조건 무혐의 나와야 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주택법 위반 및 위장전입과 관련된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 거주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주말부부로 지내던 상황과 남편의 인천 발령 사실이 진정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공과금 납부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 택배 수령 기록, 가구 구매 영수증 등 다양한 증거를 준비하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사 시 차분히 사실을 설명하고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변호사 선임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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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문규 변호사 · Answer

실거주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므로 여러 증거자료 제출을 통해 무혐의를 주장하실 수 있는 사안이실 것 같습니다.
위장전입으로 왜 신고되었는지는 알기 어려우시겠으나, 아마 시기적으로 이사일과 입주자공고모집일이 너무 붙어 있어서 의심을 받으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안이 큰 만큼 혼자 대응하시기 보다는 변호인의 조력을 초창기부터 받으심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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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위장전입 이유로 주택법 위반 인정될 경우 청약 당첨 취소 등 불이익 발생할 수 있기에 첫 조사부터 관련 사건 다수 경험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받아 적극 대응할 필요 있습니다.

2. 국토부는 기지국 발신 기록을 토대로 실거주 하지 않았다는 증거 가지고 있기에 다른 방법으로 실거주했다는 점 소명할 필요 있습니다. 가볍게 생각하시면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3.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입건된 혐의에 관하여 조사 전 진술방향에 대해 정리가 필요한 사안으로

조사입회부터 의견서 제출까지 사건 전반에 관하여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지석 변호사 · Answer

위장전입 조사를 받으셔야 하는 상황이군요. 억울한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1. 이사의 진정성 입증
이전 거주지 및 현재 거주지 증빙: 이사와 관련된 계약서(전입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등)를 준비하세요.
이사 시점의 생활 기록: 이사 당시의 유틸리티(전기, 수도, 가스) 사용 내역, 우편물 주소 변경 기록 등을 확보하세요.
2. 남편의 상황 설명
주말부부 사유 입증: 남편이 광주에서 근무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고용계약서, 근무지 증명서, 급여 명세서 등을 준비하세요.
발령 내역: 남편의 인천 발령 관련 문서를 제시하여 이후의 실거주 계획을 뒷받침하세요.
3. 본인의 생활 근거
지역 내 활동 기록: 직장, 아이 학교, 병원 방문 기록 등 실제 거주하고 있었다는 자료를 추가하세요.
4. 조사 대응
성실히 협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답변을 하세요.
법률 전문가 상담: 위장전입 관련 법에 정통한 변호사와 상담해 방어 논리를 준비하세요.
5. 청약 요건 충족 증빙
청약 자격 충족 확인: 검단 청약 당첨 시점에 자격 요건을 충족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정리하세요.
위장전입이 아님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준비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면 무혐의를 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해주세요.

박한솔 변호사 · Answer

경찰대 졸업 후 14년 동안 경찰 재직하며,  
강남, 영등포, 서대문, 동작 등 서울 주요 경찰서 수사부서에서 수사팀장을 역임하고  
2024. 8월 강남경찰서에서 퇴직한 [법무법인 필 박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국토부에서 일부 의심 정황을 바탕으로 수사의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별다른 준비 없이 출석하여 조사 받을 경우 사건이 뜻하지 않게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으니 출석일까지 시간이 있으시다면 변호사와 상담 후 조사에 임하시기를 권해드리고, 필요하다면 담당 수사관과 조사일정을 다시 조율하는 편이 좋습니다.

3. 소명자료 확보 후 적극적, 효과적으로 변론한다면 충분히 무혐의 처분 가능합니다.

4. 주말 중에라도 언제든 연락주시면 경찰수사팀장으로 근무했던 이력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응방안 성심성의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학력 ]  
▪️경찰대 졸업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중국상해교통대학 국제공공사무학원 석사 수료(국비유학)

[경력]  
▪️2024 강남경찰서 수사과 집중수사팀(사기, 유사수신, 단체고소, 가상자산, 블록체인 外)  
▪️2022~2023 영등포경찰서 여청수사팀장(스토킹,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2020~2022 서대문경찰서 여청수사팀장(스토킹,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2018 서대문경찰서 수사과 팀장  
▪️2017~2018 제주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팀장  
▪️2016~2017 동작경찰서 감사실
▪️2014~2016 동작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사기, 횡령, 배임)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주택법 위반의 경우 실제 생활반응 등의 소명을 얼마나 할 수 있느지에 따라 수사 결과가 달라지는데다가 진술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첫 경찰조사단계부터 반드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2.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 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앞으로의 사건을 가능한 경찰 조사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로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주택법 위반의 경우 형사처벌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청약 당첨 취소, 청약금 환수, 향후 청약 불가 등 행정적인 불이익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주택법 위반 사건 피의자, 피고인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2기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길기범 변호사 · Answer

주소지에서 실제로 거주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해서 위장전입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뿐만아니라 청약당첨도 걸려있는 만큼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한장헌 변호사 · Answer

1. 실거주 증빙자료 준비
23.9.8 이후 인천에서 거주했음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전입신고 확인서, 공과금 납부 내역, 택배 기록, 대중교통 이용 내역 등 생활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남편이 주말부부로 지냈던 기록과 4개월 후 인천 발령 사실도 포함하십시오.

2. 경찰 조사 대응
조사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이사했음을 강조하며, 청약 당첨은 우연임을 설명하십시오. 남편의 상황과 주말부부 이유를 명확히 진술하고,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제출하며 협조적 태도를 유지하십시오.

3. 법률적 조력 활용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황을 정리하고 경찰 조사 시 적절한 답변을 준비하십시오. 필요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논리를 정리하고, 불이익을 방지하도록 하십시오.

실거주 목적이 명확하다면 적절한 자료와 진술로 무혐의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