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 충독적 행동, 아동 대상 성범죄 혐의 집행유예 사례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힘든 직장 생활에 지쳐있던 의뢰인, 사건 당일 회식으로 인해 만취한 상태로 이성을 차리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집으로 귀가를 하던 중 버스정류장 부근에 있는 작은 공원에 앉아 숙취를 괴로워하고 있었던 의뢰인은 맞은편에 앉아 있던 여학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언뜻 봐도 어려 보인 여학생은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성숙한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취 상태의 의뢰인은 그 여학생에게 다가가 말을 걸게 되었습니다.

여학생이 초등학생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여학생에게 추파를 계속해서 던졌다고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는 일이 생겼고, 수위가 높은 정도까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학생의 적극적인 거부와 상황을 목격한 행인의 신고로 의뢰인은 성범죄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피해자의 나이가 워낙 어려 실형의 위험이 높은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2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3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아무리 만취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또 상대방의 복장이 선정적으로 보였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는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상대방이 본인의 나이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정황 속에서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변명의 여지를 넓히기보다는, 철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전달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대응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당일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도록 돕는 한편, 이를 심신미약 주장이나 책임 회피 논리로 연결하지 않고, 계획적이거나 의도적인 범행이 아니었음을 설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주장들은 과감히 정리하고, 진정성 있는 사죄와 반성의 태도에 집중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얼마나 무겁게 평가되는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사실상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실형 선고 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은 사안이었고, 대응 과정에서 단 하나의 실수라도 있었다면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웠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유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성공 경험을 보유한 법무법인 감명은 양형 자료와 참작 사유를 빠짐없이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제출하며 대응을 이어갔고,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4 법원의 선고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주 문 ]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 유 ]

피고인은 0000. 00. 00. 경부터 0000. 00. 00.경까지 000000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나이를 알 수 있는 대답을 듣고 피해자의 연령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중략).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연령을 고려하면 죄질 또한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을 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