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마약] 50회, 2800만원 구매/투약 기소유예 방어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수년에 걸쳐 대마를 약 50회에 걸쳐 구매하고,

총 약 2,800여만 원 상당을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구매 및 투약 횟수와 금액이 비교적 많아

단순 투약 사건을 넘어 실형 가능성까지 검토되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반복성과 금액 규모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나아가 기소유예 등 선처 가능성을 어떻게 구조화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2. 문제 해결

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본 건이 공급·유통 목적이 없는 순수 투약 사안임을 명확히 구분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우선 대마 구매 경위와 사용 형태를 분석하여,

타인에게 대마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확산시킨 정황이 전혀 없음을

객관적 자료와 진술 구조를 통해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대금 흐름, 구매 방식, 사용 장소 등을 세밀하게 정리하여

영리 목적이나 조직적 범죄 요소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개인적 배경, 범행 동기, 범행 이후 태도를 중심으로

양형 요소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에 해당하고,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전면 인정하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였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상담 및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설득할 수 있도록

진술의 방향과 표현을 정제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대마 투약 사건에서 실무상 중요하게 고려되는

기소유예 판단 기준과 기존 처리 사례를 토대로,

본 사안이 처벌보다는 선도적 조치가 타당한 사건임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사후 태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비록 대마 구매 및 투약 횟수와 금액이 적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저희가 구조화한 법리적 설명과 증거 정리, 진술 설계를 통해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대마 구매 및 투약 횟수와 금액이 상당한 경우에도,

초기 대응과 전략적 방어를 통해 혐의의 성격을 정확히 구분하고 선처 가능성을 현실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성공사례입니다.

마약 사건, 특히 반복 구매 및 투약 사안에서는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닌,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한 전문적인 대응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한 사례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