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살 빼려다 마약 사범? 나비약, 집중력 약의 비밀 

“친구한테 나비약 몇 알 얻어먹은 게 전부인데,
제가 마약사범이라니요.”

얼마 전 저희를 찾아주신 20대 의뢰인은 경찰 출석 요구를 받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갈 시간과 비용이 부담돼,
SNS로 알게 된 지인에게 남은 다이어트 약을 소량 건네받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의뢰인은 그저 효과가 센 식욕억제제라고 생각했지만,

수사기관이 적용한 혐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신성의약품)**이었습니다.

최근 2030 세대와 수험생 사이에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처방되는 약이니 괜찮다”고 오인한다는 점입니다.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이어트 약과 집중력 약은
법적으로 엄연한 마약류입니다.

‘펜터민'은 향정 '라'목으로서 마약류입니다

다이어트 커뮤니티에서
‘나비약’, ‘눈사람 약’으로 불리는 약의 주성분은
펜터민(Phentermine) 또는
펜디메트라진(Phendimetrazine)입니다.

'디에타민', '휴터민', '푸링'이라고 불리는 다이어트약들이 대표적입니다.

이 약물들은 중추신경을 흥분시켜
식욕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며,
화학 구조가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성분)과 유사합니다.

이 때문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마’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됩니다.

‘마’목은 의료용으로 사용되지만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입니다.

가장 낮은 단계라는 인식과 달리,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처방 없이 이를 수수하거나 매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약은 더 위험한 ‘나'목입니다

강남 학원가를 중심으로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 약’으로 거래되는 약의 주성분은
메틸페니데이트(Methylphenidate)입니다.

'콘서타', '페니드', '메디키넷' 등의 약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성분은
펜터민보다 오남용과 의존성 위험이 높다고 평가되어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분류됩니다.

정상적인 ADHD 환자가
의사의 관리하에 복용하는 것은 치료입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집중력 향상을 목적으로
처방 없이 복용하거나 거래하는 순간,
이는 명백한 마약 범죄로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히 청소년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건네는 순간, ‘선의’는 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지점은
범죄라는 인식이 없다는 점입니다.

친구가 힘들어 보여
내 약을 몇 알 나눠주는 행위,
살을 뺐다며 남은 약을
중고거래 앱이나 SNS에 올리는 행위는
선의나 절약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내 이름으로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타인에게 건네는 순간,
그 자체로 불법입니다.

대가를 받지 않아도 수수에 해당하고,
돈을 받았다면 매매입니다.

온라인 판매 글은
마약류 불법 광고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마약류 범죄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해외 비자 발급 등에서
‘마약 전력’은 현실적인 불이익으로 남습니다.

마약 쇼핑은 이미 추적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을 통해
개인별 투약 이력을 실시간으로 관리합니다.

여러 병원을 돌며 약을 처방받는 행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대리 처방,
모두 쉽게 적발됩니다.

“소량이라 괜찮다”는 생각은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변호사의 조언

의료용 마약류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다이어트 약인 줄 알았다”는 말만으로는
수사를 넘길 수 없습니다.

초기 진술 단계에서부터
▲약물 성분에 대한 인식 여부
▲단순 투약인지, 유통 목적이었는지
▲의료적 필요성과 경위
를 법리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초동 진술은
이후 번복이 거의 불가능하며,
수사와 재판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순간의 호기심으로 건네받은 알약 하나가
당신을 마약사범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은
오직 본인만을 위한 것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