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명절 기차표 매크로, 어떤 죄로 처벌될까 

SRT 기차표 예매는 명절이나 주말 극심한 경쟁이 발생합니다.

이 틈을 이용해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좌석을 선점하고

재판매하는 행위가 반복되면서,

수사기관의 시선도 점차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공연·스포츠 티켓과 달리 기차표는 공연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형사책임에서 자유로운 영역은 아닙니다.
오히려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철도사업법이 중첩적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자동화된 접근이 업무를 방해했는지’입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SRT 기차표 예약 행위는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성립합니다.

매크로를 통해
일반 이용자의 수작업을 가장한 자동 명령을 반복 입력하고,
그 결과 일반 이용자의 정상적인 예매 기회가 박탈되었다면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실무와 판례는
실제 시스템 장애 발생 여부뿐 아니라
정상 이용이 구조적으로 방해되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판례가 보는 매크로 사용의 위험성

법원은 이미 매크로를 이용한 대량 구매 행위를
업무방해로 폭넓게 인정해 왔습니다.

마스크 품귀 시기에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자동 구매를 반복한 사안에서,
법원은 정상적인 판매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
업무방해죄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례 흐름은
SRT 기차표 자동 예매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

매크로 사용은
정보통신망법상 침입 행위로도 검토됩니다.

‘정당한 접근권한’의 범위는
정보통신망 관리·운영자의 의사에 따라 정해집니다.

SRT 운영사가
이용약관이나 운영정책을 통해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면,
해당 프로그램을 통한 접근은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재판매 단계에서 추가되는 형사 리스크

예약 이후의 행위 또한 법적으로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매크로로 확보한 SRT 기차표를
구입가를 초과한 금액으로
상습 또는 영업적으로 재판매할 경우,
철도사업법 제10조의2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연법상의 입장권 부정판매죄와 유사하지만,
기차표에 특화된 별도의 처벌 규정입니다.

재판매 목적이 명확할수록
업무방해의 고의 역시 강하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

수사기관은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매크로 사용 규모와 반복성
예약 시스템에 미친 실제 영향
이용약관상 매크로 금지 규정의 존재 여부
재판매 목적과 거래 횟수, 가격 구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명확히 불리하게 드러날 경우
혐의는 쉽게 중대화됩니다.

변호사의 조언

SRT 매크로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접근은
“개인적으로 사용하려 했다”는 설명에만 의존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의도보다 객관적 데이터와 거래 구조를 봅니다.

접속 로그, 예약 성공률, 취소·재예매 패턴,
재판매 내역이 모두 판단 근거가 됩니다.

초기 진술 단계에서
업무방해의 정도와 재판매 구조가 잘못 정리되면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입건 직후부터
사실관계를 법적 기준에 맞춰 정리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