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1심 실형, 항소심 집행유예로 파기한 변론 전략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군대를 제대하고 군 생활 시절 선후배 관계인 지인들과 만나게 되었고, 누군가의 권유로 유행한다는 채팅어플을 이용해 한 여성과 대화를 나누며 실제 만남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만남 과정에서 그 여성은 본인이 미성년자임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과 지인들은 여성과의 나이 차이가 크지 않았기에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결국 함께 술을 마시고 분위기에 휩쓸려 성관계까지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여학생의 보호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경찰에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나이가 어렸고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으며, 무엇보다 성관계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력이 없었기에 실형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 막연히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냉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선고받고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고 말았습니다.

2. 적용 법규정

가. 미성년자의제강간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 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7. 10. 24., 2024. 1. 23.>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변호사 선임을 언제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선 경찰조사를 받아보고 결정하려는 분도 계시고, 검찰의 처분 결과를 보고 정하려는 분도 계십니다. 재판까지 혼자 진행하시다가 실형과 같은 무거운 처벌을 선고받고는 뒤늦게 항소심 단계에서야 선임을 알아보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범죄 사건에서 처음 경찰조사부터 마지막 재판부의 선고까지 모든 절차와 순간은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기 마련입니다. 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바로 지금이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모든 성범죄는 가볍게 볼 수 없는 무거운 처벌이 따라오게 됩니다. 심각한 형량 등의 처벌 외에도 일상에 지속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보안처분과 성범죄 전과라는 사회적인 인식까지 더해진다면 그 무게는 쉽게 감당하기 어려울텐데요. 그 중에서도 미성년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범죄는 차원이 다른 문제로 이해하셔도 될 정도입니다. 미성년자 성범죄의 피의자가 되어 있으시다면, 실형가능성이 높은 심각한 상황임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할 것이며,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난관을 헤쳐나가시길 당부드립니다.

강제적이거나 일방적인 성관계가 아니었어도 피해자의 나이로 인해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적용될 수 밖에 없었고, 사건의 정황을 잘 설명하여 ‘특수강간’의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것이 다행으로 볼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이 모두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며 구속된 상황에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항소심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피해자측과 합의를 성사하는 것에 특별하게 더욱 집중하며 사건을 대응해 나아갔습니다. 오랜 노력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한 결과 극적으로 피해자측과 피고인들 전원의 합의를 완료할 수 있었는데요. 이에 더하여, 의뢰인들의 참작 사유를 성실하게 준비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하며 최선의 변호를 이어간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구속되어 있던 의뢰인들을 집행유예 선고로 이끌면서 다시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법원의 선고결과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주 문 ]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 유 ]

- 피고인들은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0000. 00. 00 경 만나게 되었고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중략) 비록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고 상대방과 의사합치에 의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법률에 의거해 엄격히 금지되어 성인을 강간한 것과 마찬가지로 무겁게 처벌되는 중범죄이다.

-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중략)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들 모두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이와 같은 (중략)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과 항소심에서 원심이 양형에 반영하지 않은 사정변경이 생긴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