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사이 성폭력, 사귀어도 강간·강제추행 될 수 있습니다 

데이트성폭력

최근 연인 간 살인 사건과 극단적인 폭력이 잇따라 보도되면서, 데이트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교제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스토킹, 그리고 살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죄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데이트 성폭력에 대한 논의도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아직 법으로 명확히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가스라이팅과 같은 정신적·정서적 학대까지 처벌 논의에 오를 정도로 국민의 법 감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연인 간의 성적 문제는 “사적인 영역”으로 여겨져, 국가가 개입해 형사처벌을 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연인 관계라고 해서 성폭력이 용인되지 않으며, 오히려 신뢰 관계를 이용한 범죄로 더 엄중히 바라보는 시각이 늘고 있습니다.

이처럼 데이트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처벌이 강화된 만큼, 데이트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감정적으로만 대응할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매우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데이트 성폭력의 유형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성폭력에는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신체적 폭력과 성적 강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도 스킨십을 강요하거나,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그 과정에서 폭행·협박이 수반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연인 사이라고 해도 상대방의 명시적·자유로운 동의 없는 성적 접촉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사귀니까 이 정도는 괜찮다”는 안일한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유형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불법촬영)입니다. 연인 사이의 성적 행위를 몰래 촬영하는 경우는 물론, 처음에는 동의 하에 촬영했다 하더라도, 이후 상대방 동의 없이 유포·전송·공유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보내준 영상·사진을 제3자에게 보여주거나 돌려보는 행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언어폭력, 정서적·심리적 폭력, 가스라이팅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트 폭력이 존재하지만, 여기서는 특히 성적 강요·성적 폭력에 초점을 맞추어 법적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강제추행과 강간

데이트 성폭력과 관련해 가장 핵심이 되는 범죄는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입니다. 이들 범죄는 모두 형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위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 제300조 미수범: 위 각 죄의 미수범도 처벌한다.

특히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벌금형 규정이 없습니다. 즉,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이 사실상 전제가 되는 중범죄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인 사이에 있었던 성관계는 설마 처벌되겠냐”라고 생각하다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거나, 만취·심신상실 상태가 인정되면서 예상치 못한 중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데이트 상황에서 강간·강제추행·준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반드시 성범죄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초기부터 대응해야 합니다.

강간 상해ㆍ치상 및 살인ㆍ치사

데이트 성폭력 중 일부는 단순한 성범죄를 넘어, 상해·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법은 이에 대해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제301조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301조의2 강간 등 살인·치사: 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현실적으로 이런 단계까지 간 사건에서는 완전한 무죄를 받기는 매우 어렵고, 대부분 중형이 불가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 전체 경위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해 형이 과도하게 가중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진술 태도, 피해 회복 노력, 관계의 특성과 경위 등이 모두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어

데이트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법적 대응은 이미 예전과는 전혀 다른 단계에 와 있습니다. “연인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니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겠지”라는 생각으로 대응했다가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연인 관계라고 해서 성범죄가 사적인 영역에만 머무는 시대가 아닙니다. 작은 혐의라도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법적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데이트 성폭력 사건에서도, 혐의 인정 여부, 증거 관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합의 가능성 등을 종합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트 성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벌 수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저희는 합의 과정에서의 감정적 충돌을 최소화하면서,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보를 목표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혐의의 크기와 상관없이, 한 번 남은 성범죄 전과는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크고 작은 데이트 성폭력 혐의 모두에 신중하게 대응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