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 김수민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 차량을 그대로 두고 현장을 이탈한 사건에서 의뢰인께 벌금형만 받도록 해드린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이 음주 도주인데다가 물적 피해가 1000만 원이 넘어가서 음주 사실이 발각되면 최소 집행유예가 예상되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이 군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직업을 잃는 것만은 막아야 해서 반드시 벌금형은 받아냈어야만 하는 절박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이런 막막한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갔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사건개요
의뢰인께서는 지인들과의 자리에서 적은 양의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가 발생하자 순간적인 두려움에 차량을 두고 현장을 이탈하셨습니다.
이후 경찰이 "음주 상태라서 도주했다"라는 전제 아래 수사 범위를 넓혀가자 의뢰인께서는 패닉에 빠진 채 이러한 사건을 다수 해결해 온 저를 찾아주셨는데요.
음주운전 사건에서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요소는 크게 3가지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해 규모
의뢰인께서는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는 측정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운전거리는 10km로 길었으며 피해 금액 역시 1,000만 원을 넘는 상당한 수준이었는데요.
이 단계에서 만약 혈중알코올농도까지 높게 산정된다면 집행유예, 심지어 실형까지 논의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직업군인이었기에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이 직업 자체를 잃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패닉에 빠진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2. 변론전략
운전거리와 피해 규모는 이미 명확하게 드러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전략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변수는 혈중알코올농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바로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의뢰인이 당시 마신 술의 양이 법적 처벌 기준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했어요.
(※ 위드마크 공식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실제로 측정할 수 없을 때 수사기관과 법원이 음주 당시 농도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 계산 방식입니다)
그 결과 음주운전 혐의는 혐의 없음으로 정리되었고 사건은 도주 부분만 남게 되었는데요.
이 단계에서 저는 의뢰인이 직업군인으로서 성실히 복무해 온 점, 사건에 대한 깊은 반성, 재발 방지 의지를 명확히 제시해 양형 요소를 최대한 유리하게 끌어올렸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께서는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토록 두려워하던 직업 박탈의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
3.맺으며
이번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워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과학적으로 입증해 벌금형으로 잘 방어할 수 있었는데요.
비슷하게 보이는 사건이더라도 접근 방식은 아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범 여부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물적 피해 규모
현장에서 이탈한 정황(도주)
등 상황과 맥락에 따라 처벌 수위와 방어할 수 있는 포인트가 모두 다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자료들을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납득할 만한 법적 언어로 바꾸고 정교한 증거 자료들을 기가 막힌 타이밍에 제출할 수 있는 변호인의 실력도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초기 단계부터 사건 구조와 양형 포인트를 정확히 파악하고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할지 설계해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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