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N번방, 딥페이크 사건 이후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이제 더 이상 남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가해자·피해자가 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험으로 다가왔습니다. 스마트폰과 메신저, SNS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하는 것이 너무 쉬워진 만큼, 단순한 호기심이나 가벼운 행동이 미성년자 약취유인, 성착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의 개념과 형량,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착취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이전 N번방 사건과 최근 딥페이크 사건 등을 거치면서,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사회가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일반 성인 대상 범죄보다 훨씬 큰 논란과 공분을 낳습니다.
스마트폰 보급 이후, 미성년자와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수단과 경로가 늘어나면서 미성년자가 각종 성범죄에 노출될 위험도 함께 커졌습니다. N번방·딥페이크뿐 아니라, 미성년자 대상 성매수, 그루밍 성범죄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가 현실에서 문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성년자 약취유인의 정의
이와 관련해 오늘은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성년자 약취·유인이란,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속이거나 유혹하여, 그 청소년을 보호받는 관계나 자유로운 생활 관계에서 떼어 내어, 본인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 하에 두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사실적 지배’란, 해당 청소년에 대해 물리적·실질적인 지배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온라인·SNS·메신저 등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 매우 많아졌기 때문에, 미성년자 약취·유인 역시 각별히 경계해야 할 범죄가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약취유인의 형량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는 형법 제28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여기에 더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에 대해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 약취·유인죄를 범한 경우,
그 목적이 금품 갈취·살해 등인지에 따라 무기 또는 장기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약취·유인 후에
부모의 불안을 이용해 돈을 요구하거나,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
폭행·상해·감금·유기·가혹행위를 하거나,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등에는
사형까지 포함한 매우 무거운 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방조·은닉·예비·음모 등 직접 실행자가 아니더라도 미성년자 약취·유인과 관련된 여러 형태의 행동이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법이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를 폭넓고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약취·유인과 성착취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하여 지배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성착취 행위가 결합되는 경우, 처벌은 훨씬 더 무거워집니다. 이와 관련된 규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자세히 정해져 있습니다.
제14조는 폭행·협박, 선불금·채무, 보호·감독 관계 등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성매수의 상대방이 되게 한 행위를
→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제15조의2는 19세 이상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거나 참여시키는 행위,
성착취물 제작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를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게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즉, 단순한 대화라 여겼던 행위도, 성착취 목적의 지속적·반복적 대화·유인으로 평가되면 별도의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혐의 인정 시 필요한 자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일반 성인 대상 성범죄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고, 성범죄자 등록·전자장치 부착 등 보안처분의 수위도 무겁게 적용되는 편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수사 단계와 재판에서 어떻게 선처를 이끌어 낼 것인지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다만, 무조건 모든 사실을 그대로 나열한다고 해서 유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내용은 그대로 인정할 경우 죄질이 더 나쁘게 평가될 수 있고,
같은 사실이라도 법적으로 더 중한 죄명으로 변경될 위험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부분은 인정하되,
어떤 부분은 법적으로 다투거나,
유리한 사정을 어떤 방식으로 드러낼지
를 전략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신의 상황에서
불리한 요소는 최소화하고,
유리한 요소는 최대한 부각시키는 것이 양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대책 등이 선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결어
혐의를 인정한다고 해서 결과가 모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범죄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와 전과의 무게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처럼 중대하고 민감한 사건에서는, 불리한 부분은 줄이고 유리한 부분은 키우는 작업을 법적 지식이 없는 개인이 스스로 해내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3,000건이 넘는 성범죄 사건을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분석, 법리 검토, 양형 전략 수립, 피해자와의 합의 지원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특히, 합의가 중요한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감정을 고려하면서도,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중재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상황에서 가장 나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선택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갈림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가장 합리적인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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