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성범죄의 정의와 심각성
가족, 즉 친족이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대부분은 화목하고 단란한 분위기,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따뜻한 관계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믿어왔던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당하게 되었을 때, 피해자가 겪는 고통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친족 간 발생하는 성범죄는 신고하기조차 어렵고, 오랜 기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매우 큽니다.
피해자는 종종 ‘내가 참으면 가정의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며 침묵하기도 하고, 가족들이 받을 충격과 실망을 우려해 차마 입을 열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친족성범죄는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반인륜적 범죄이며, 이러한 이유로 일반 성범죄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친족 성범죄의 적용 범위
친족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민법에서는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그리고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친족성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훨씬 좁고 명확하게 정하여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서 말하는 친족은4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동거하는 친족,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혼인·동거 등으로 가족과 유사한 생활 공동체를 이루는 경우)까지 포함됩니다.
특히,5촌에서 8촌까지의 혈족은 ‘동거하는 경우’에만 친족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여기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의 예로는 의붓 자녀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피가 섞인 혈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성폭법상 친족 관계에 해당하여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친족 성범죄의 공소시효
친족 성범죄는 범죄 특성상 당시에는 신고를 하지 못하고 시간이 흐른 뒤 신고하기로 마음먹는 경우가 많아 공소시효가 중요합니다.
친족간 성범죄는 최장 10년의 공소시효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범행을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발견될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또한 사건 당시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일 경우 그들이 성인이 된 날로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되며, 피해자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공소시효 자체가 적용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만일 본인이 친족 성범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고 가정한다면, 시간이 많이 흐른 과거의 일이라고 해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과 법적 대응 방안
친족 성범죄는 특성상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거나, 시간이 흐른 뒤에야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사건 당시의 기억이 흐릿하거나 물적 증거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진술이 수사의 핵심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본인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로 처벌을 받거나, 실제 행위보다 과장된 혐의가 적용되는 위험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벌금형 이상만 선고되어도 성범죄 전과가 남고, 보안처분(신상정보등록·취업제한 등)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사회생활, 대외적 평판, 가족·직장 관계 등 일상 전반에 막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부터 철저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결어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평생 후회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싶지 않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빠르고 정확한 대응입니다.
그리고 그 대응은 혼자가 아닌,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전원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동안 3,000건 이상의 성공 사례를 통해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축적된 노하우와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통해 의뢰인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감명과 함께라면, 후회 없는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