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가 또래와 주고받은 사진, 성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또래 사이의 연애와 메신저로 오가는 성적인 대화, 사진 요청이 처음에는 가볍게 느껴질 수 있지만, 상대가 아동·청소년이고 그 내용이 성적 촬영물 요구·전송까지 이어진다면, 곧바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아동복지법위반이라는 중대한 성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또래 여자친구에게 성적 촬영물을 요구·전송받았다가, 성착취물제작·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등 혐의로 입건되었지만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및 적용 혐의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우연히 또래 여학생을 알게 되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메신저를 통해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다가 점차 성적인 대화로 나아가게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 의뢰인은 여학생에게 성적 촬영물(사진·영상)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큰 문제로 인식하지 못한 의뢰인은 이후로도 여러 차례에 걸쳐 성적인 촬영물을 요구하고 실제로 전송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여학생의 부모는 큰 충격을 받고,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등)에 해당하는 중대한 혐의로 평가되었고, 아직 미성년자인 의뢰인과 가족들은 갑작스럽게 미성년자 성범죄 피의자가 된 상황에서 사건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적용 법규정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 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7. 10. 24., 2024. 1. 23.>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성착취물제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3.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현대 사회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아동·청소년도 쉽게 성적인 정보와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또래 사이에서조차 성적인 사진·영상의 촬영·전송·공유가 가볍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지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생성·유포 사건도 크게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성적 호기심이 왕성하고 충동적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이 법적으로 미성년자 성범죄의 정상참작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직 미성년자인데 설마 큰일까지 나겠냐”는 안일한 생각이나, “애들끼리 한 번만 봐 달라”는 식의 대처는 결국 자녀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전과와 낙인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가해자·피해자, 남녀, 나이를 가리지 않고 엄격하게 다뤄지는 범죄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서로 미성년자인 상황에서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적 행위나 촬영물 교환이 어디까지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법조계와 사회 전반에서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당사자의 나이, 관계, 주도성, 촬영물의 내용·전송 경위, 강요·유도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라, 전문가가 구체적인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야만 정확한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여러 정황상 중한 처벌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는 사안이었고,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신중한 논의 끝에 무죄 주장보다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방향을 설정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안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전담팀은 이에 더해 의뢰인의 나이, 상대방과의 관계,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경위, 앞으로의 생활 환경과 지도 가능성 등을 참작 사유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무리 없는 선에서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진행해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갔고, 의뢰인의 보호자는 자녀에 대한 교육·선도 계획과 재발 방지 노력을 문서로 정리해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에 대한 선처 필요성과 기소유예의 타당성을 수사기관에 꾸준히 설명하며 변호를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아직 미성년자라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보호자의 지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칫하면 장기간의 형사처벌과 중대한 전과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사건을, 비교적 가벼운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4. 검찰의 처분결과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다만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의자와 합의를 하여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의자가 범행 당시 미성년자의 나이였으며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의자의 부모가 피의자에 대한 교육 및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사정을 참작한다.

-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