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술자리 후 준유사강간 고소, 불송치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최근 연인·지인 사이에서 발생한 성범죄 혐의가 급격히 늘면서,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된 만남이 한순간에 준강간·준유사강간 피의사건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기업·공무원 등 사회적인 위치가 있는 분들은 단 한 번의 고소만으로도 직장·경력·가정까지 모두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건은, 소개팅 자리에서 시작된 술자리와 모텔행 이후 준유사강간 혐의를 받았지만, 결국 혐의없음·검찰불송치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대기업에 재직 중이던 의뢰인은 지인 소개로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상대 여성은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드러냈고, 의뢰인 역시 그런 분위기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술자리로 이어졌고, 두 사람은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뒤 서로 동의하에 근처 모텔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스킨십과 유사 성행위까지 진행되었으며, 강제로 이뤄진 정황은 없었고, 양쪽 모두 많이 취하긴 했지만 심신상실 상태라고 볼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이 성관계를 이어가려 하자, 상대 여성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혔고, 둘 사이에 짧은 말다툼이 오갔습니다. 기분이 상한 의뢰인은 더 대화를 이어가지 않고 그대로 모텔을 나왔고, 이 과정에서 상대 여성 역시 강한 불쾌감과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이후 상대 여성과, 그녀를 소개한 지인은 의뢰인에게 수시로 연락을 하며 “준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과 당혹감 속에서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에 상담을 요청했고, 현재 상황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자문을 구했습니다.

성범죄 전담팀이 초기 정황을 검토한 결과, 상대방은 의뢰자의 불안감을 이용해 혐의 인정과 자백을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높은 수준의 합의금이나 무거운 처벌을 끌어내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이에 전담팀은 의뢰인에게 이 점을 명확히 설명한 뒤, 불법행위는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하자, 상대측은 실제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고, 의뢰인은 전담팀과 함께 정식 수사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적용 법규정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3.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성범죄 사건의 시작은 경찰 고소가 아닌 그 전부터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많지 않은 성범죄의 특성상, 보다 명확한 증거를 모으기 위해 사과와 자백을 요구하는 일이 적지 않은데요. 직업적인 이유라던가, 기혼자라는 등의 개인적인 원인으로 사건을 빨리 종료하기 위해 급히 사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돌이키기 어려운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는 점을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고도 사건을 종결하지 못한채 계속 끌려다니기도 하며, 최악의 경우 합의를 완료한 이후에 형사고소를 당하기도 합니다. 사건화전 부제소합의를 통해 정확히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서도, 확실한 무혐의를 위해서도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 사항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당사자의 직업은 생각보다 큰 중요 요소가 되고는 합니다. 공무원이나 군인 등 공무원에 준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직장 통보와 이후 징계등의 절차적인 차이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그 외의 직업이어도 규정상 추가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직업에 따라 피해의 규모가 달라지면서 합의금이 천차만별이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종종 목격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각종 직업에 따라 대응의 방식이나 방향이 달라지기도 하게 됩니다. 본인의 직업에 적합한 대응 방법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진행하고자 한다면,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성범죄 전문가와 지금 상담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억울함과 누명을 주장하시는 경우에 사안을 가볍게 생각하며 대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본인의 시선에서 사건이 너무도 명확하니, 수사기관도 그렇게 생각할 것을 기대하는 심리가 바탕이 될 것인데요. 하지만 성범죄의 분야에서 피의자가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피해자의 시선에서 사건을 이해하고 처분하는 것이 기본 설정이 되어있는 성범죄에서, 피의자는 진술의 설득력과 신빙성에 있어서 상대와 비슷한 수준이 아니라 월등히 앞서야만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객관적으로 사건을 분석하면 그러했습니다. 처음 만난 남녀가 모텔에 가서 동의하에 성행위를 했다는 의뢰인의 주장보다 만취한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받았다는 주장이 최근 성범죄 분위기에는 더욱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이 발생되었던 현장부터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CCTV의 저장기간이 남아있었고, 이를 정식으로 증거보전을 통해 확보해 둘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만취등의 이유로 심신미약이나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님을 주장하고, 당일 발생한 성적인 행위에 있어서 일방적이거나 강제적이 아니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확보한 사건 당일의 의뢰인과 고소인의 행적과 모습, 사건 전후 의뢰인과 고소인이 나누었던 통화와 메시지 기록, 기타 의뢰인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입증해줄 사안들을 토대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정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부분까지 완벽하게 변호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전문가다운 실력으로 의뢰인을 혐의없음, 검찰불송치의 결과로 만들어 드릴 수 있었습니다.

4. 경찰의 처분결과

서울마포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0000. 00. 00. 00 경 0000에서 술 또는 약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 성행위 하였다.

○ 피해자는 식당을 나오는 순간 이후로 기억이 나지 않으며 모텔에서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고, 마음대로 몸을 움직일 수 없었고, 피의자는 그러한 자신의 상태를 이용하여 동의 없이 (중략) 유사 성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한다.

○ 피의자는 피해자의 동의하에 모텔로 이동하였으며,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한 후에 유사 성행위를 하였고 (중략). 피의자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유사 성행위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지 않았다며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한다.

○ 발생 장소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피해자가 직접 택시에서 내려 모텔로 입장하는 모습, 모텔 로비에서 종업원과 대화를 하는 모습, 피의자와 객실로 이동하는 모습등이 확인된다. (중략)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상호합의하에 성적 접촉을 하였다는 피의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의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 강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증거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