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 성관계 영상 유포 고소–가해자 징역 2년 6개월 실형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 경위

의뢰인은 고등학생 시절 교제하던 남자친구의 반복된 요구에 못 이겨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촬영 당시 의뢰인은 계속하여 삭제를 요청했음에도 가해자는 “소중한 영상”이라며 이를 보관했고, 결국 해당 영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청소년일 때 촬영된 사적인 영상이 유포된 충격과 고통 속에서 피해 회복과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원하며 법률사무소 유(唯)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법률사무소 유의 사건 대응 전략

본 사건은
• 피해자가 미성년자였을 당시 촬영된 영상
• 촬영·보관·유포 행위가 모두 발생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

이러한 부분을 명확히 입증해 ‘강력한 처벌’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인은 상담 직후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 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가 명확한 만큼, 고소장 단계에서부터 가해자에 대한 신속한 압수수색·체포영장 청구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강조
• 고소인 조사에 동석하여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진술하도록 조력
• 피해자 보호 조치(2차 가해 방지, 신상노출 방지)에 대한 의견 적극 제출
•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수사 속도·방향을 점검
• 재판 단계로 넘어간 이후에도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는 의견서 제출
• 영상 유포 경로 추적 및 피해 범위 확인 지원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고, 가해자가 영상 삭제 요청을 거부한 채 보관·유포한 점은 중형 선고의 핵심 근거가 될 수 있도록 구조화해 제출했습니다.

STEP 03. 사건 결과 및 의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대부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대하게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 촬영된 영상이라는 점
• 피해자의 삭제 요청을 지속적으로 무시한 점
• 가해자가 영상을 인터넷상에 실제로 유포한 점
• 범행의 결과 피해 회복이 어렵고 정신적 피해가 극심한 점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의 중대성을 반영한 판결이며, 의뢰인의 신속한 고소 및 적절한 법률 대응이 실형 선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