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추돌사고, 위험운전치상 벗어나 집행유예 

음주 추돌사고였지만, 위험운전치상 벗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1. 사건의 개요 – 고도취중 상태에서 발생한 추돌사고

의뢰인은 업무상 차량을 운전하는 직업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건 당일 혈중알코올농도 0.185%라는 고도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추돌했습니다.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음주운전뿐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까지 함께 적용되어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위험운전치상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를 전제로 하는 중형 범죄이기 때문에 실형 선고도 충분히 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 – 핵심 쟁점은 위험운전치상 성립 여부

사건을 처음 검토했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과연 이 사고가 운전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발생했는가”였습니다.
대법원 기준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만으로 위험운전치상이 자동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조향·제동·판단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구체적 사정이 검찰 측에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집중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경찰의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기록된 내용은 술냄새, 가벼운 비틀거림 정도였고, 반응속도 저하나 판단능력 상실 등 ‘정상적 운전 곤란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경찰과 원활히 의사소통했으며, 물을 건네받아 정상적으로 마시고 음주측정 절차도 차분히 수행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에서도 의뢰인이 즉시 내려와 여러 차례 사과하며 상황을 설명했다는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 단순 부주의로 발생한 음주 사고일 뿐, 고도의 위험운전 상태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재판부에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남은 혐의(치상·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양형 방어를 병행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 전력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각종 양형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3. 결과 – 위험운전치상은 무죄,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결론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은 증거 부족으로 불성립
남은 혐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 음주운전만 인정
검찰의 구형보다 크게 감경된 형이 선고

최종 판결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이수였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임을 고려하면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4. 주명호 변호사 한마디

음주운전 사고는 단 한 번의 판단 실수로도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되면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경위, 운전자의 실제 상태,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정확히 소명한다면, 이번 사례처럼 불필요하게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리 판단이 필요한 음주사고 사건이라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