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선생님, 아동학대 무혐의 결정, 정당한 제지 행위 인정 

중학교 선생님, 아동학대 무혐의 결정까지 — 정당한 제지 행위 인정

안녕하세요, 주명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교 내 학생 분쟁을 말리는 과정에서 오히려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1. 사건 개요 – 교육 현장에서 발생한 억울한 고소

의뢰인은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학생 생활지도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학생이 친구를 때리기 위해 교실로 들어가려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를 막기 위해 의뢰인은 급히 제지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선생님이 제 멱살을 잡아 강하게 흔들었고, 옷이 찢어졌다”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학교는 법적으로 아동복지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만약 혐의가 인정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매우 민감한 사건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분석 – 쟁점은 ‘체벌’인가, ‘정당한 제지’인가

아동학대 판단 기준은 분명합니다.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수반하는 체벌은 어떤 목적이든 금지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훈육 목적이라도 체벌은 위법이라 명확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동시에 한 가지를 허용합니다.

학생이 타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교원이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즉, 본 사건의 핵심은 다음 한 줄이었습니다.

“이 상황이 실제로 긴급했는가?”

저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 고소인은 친구를 폭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돌진하고 있었다

• 다른 학생이 먼저 말렸으나 계속 제지선을 뚫고 나가려 했다

• 의뢰인은 최소한의 물리력으로 팔을 잡아 막는 수준에 그쳤다

• 적극적 폭행 의도나 체벌 의사는 전혀 없었다

이 과정이 아니었다면

다른 학생이 즉각적인 폭행 피해를 입을 위험이 명확했습니다.

3. 결과 – 무혐의 결정, 교사의 정당한 판단 인정

저희는 당시 상황을 증명하는 교사 진술서,

현장에 있었던 학생들의 객관적 진술,

사건 과정이 정황적으로 확인되는 자료를 모두 확보해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이는 폭력적 체벌이 아니라,

타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긴급 제지행위이다.”

결국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 교사의 보호 행위는 범죄가 아닙니다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려는 행동만으로

교사의 경력이 위협받아서는 안 됩니다.

억울한 고소가 제기되었을 때,

그 진실을 밝혀내는 일은 법률 전문가의 역할입니다.

주명호 변호사 한마디

“학생을 보호하려 한 선생님을 오히려 법이 위협해서는 안 됩니다.

정당한 행동이 부당하게 처벌되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부당한 아동학대 고소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혼자 감당하지 마십시오.

교사의 권리, 제가 함께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