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합의금, 다시 한 번 점검해보셔야 합니다. 

사건 직후 정신없는 상태에서 가해자로부터 "합의하자"는 연락을 받으면, 피해자는 이 금액이 내 고통에 합당한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보통 이 정도면 충분하다"며 합리적인 척 금액을 제시한다면, 더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실제 위자료 산정 기준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구체적이기 때문입니다.

Q1. "스치기만 했는데도 위자료가 높게 나올 수 있나요?"

많은 분이 접촉 부위나 강도만 따집니다. 하지만 법원은 '상황'을 중요하게 봅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상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거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17730), 피해자가 지적 장애가 있는 등 취약한 상태였다면(창원지방법원 2022나68340) 위자료는 증액 될 확률이 높습니다. 상승합니다. 단순히 '어디를 만졌느냐'보다 '어떤 관계에서 행해졌느냐'가 합의금 협상의 핵심이 됩니다.

Q2. 가해자의 '태도'가 합의금 액수를 바꾼다?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거나,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면 위자료 증액 사유가 됩니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가단132289). 반대로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며 형사 공탁 등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면 이는 감액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합의금은 가해자의 태도에 따라 피해자가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의 폭이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Q3. "정신적 고통을 어떻게 수치로 증명하죠?"

법원은 피해자의 주관적인 눈물보다 객관적인 진단명을 신뢰합니다. 사건 이후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거나 일상을 지속하기 어려워 직장을 그만둔 정황이 있다면, 이는 위자료를 증액 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348943).

실무에서 만난 피해자들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

상담을 하다 보면 "빨리 잊고 싶어서" 가해자가 부르는 대로 합의를 해주고 뒤늦게 후회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합의서에 서명하는 순간, 그 사건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사실상 종결됩니다. 하지만 성범죄 등 피해의 후유증은 나중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향후 발생할 심리 치료비와 일상 복귀 비용까지 고려되지 않은 합의는 결국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됩니다.

합의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가해자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무게이자 피해자의 회복을 돕는 수단이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법원의 판단 기준이 매우 세밀하게 달라지므로, 현재 겪고 계신 상황을 차분히 정리해보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적정한 기준점을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