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ㆍ통매음] 고소 후에도 영상 전송·욕설… 대응법!

김동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분께 심각한 충격을 주는 동시에,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형사 절차와 합의 과정에서 특수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일면식 없는 오픈채팅방에서 음란영상을 지속적으로 전송한 사건을 바탕으로,

형사조정에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의뢰인은 오픈채팅방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인물로부터 음란 영상을 받았습니다.

대꾸하지 않고 바로 고소했으나, 그 이후에도 상대방은 하루에도 여러 번 욕설과 추가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이미 검찰 송치가 완료되었고, 형사조정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 전송된 영상은 별도의 고소 사안에 해당하며, 합의 과정에서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다만 가해자가 19세 미성년자라는 점이 합의금 책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가해자가 미성년자면 합의금이 낮아지나요?

✔️일반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은 있음

미성년자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고,

법원에서도 교정 가능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성인 가해자보다 낮은 합의금이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고소 이후에도 범행이 반복되었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해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Q2. 추가로 보낸 영상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별도의 고소 사안 + 협상 카드

이미 접수된 사건 외에도, 추가로 전송된 영상들은 또 다른 범죄에 해당합니다.

형사조정 과정에서 이를 언급하면,

가 될 수 있습니다.

Q3. 합의금은 어느 정도로 산정할 수 있나요?

✔️사건 특성상 조율 범위 넓음

이번 사건은 단순 1회 전송이 아니라 지속적 전송 + 욕설 + 추가 범행이 있어, 미성년자 사건임에도

상당한 금액(수백만 원 이상)을 요구할 근거가 충분합니다.

Q4. 조정 과정에서 유리하게 협상하려면?

✔️전략적 접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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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단순한 금액 조율이 아니라, 추가 범행의 별건 처리 여부, 미성년자 가해자의 특수 사정 반영,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디지털 성범죄 전문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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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안전하게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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