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ㆍ점유취득시효] 상속받은 시골집, 권리를 지킬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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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시골집이나 오래된 건물 때문에 이웃과 토지 경계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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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건물이 수십 년 전에 지어져 지금의 경계선과 일부 겹치는 경우,

새로 토지를 매입한 이웃이 “건물을 철거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오는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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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점유취득시효 제도를 활용해 건물 철거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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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분쟁, 상속 문제, 토지·건물의 소유권 충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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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상황 속에서 현실적인 법률 조언이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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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시골에 1970년경 지어진 건물을 대대로 소유하며 사용해 오다가

2020년에 상속을 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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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인접 토지를 2017년에 매입한 새로운 소유자가 최근 측량을 실시한 결과

건물이 자기 토지를 일부 침범하고 있다며,

건물 철거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오면서 처음으로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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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선대부터 이어져 온 소유와 점유의 역사를 바탕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고민하던 중,

법률적 조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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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이렇게 오래된 건물인데, 철거하라는 요구에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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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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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따르면,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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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1970년에 건물이 지어진 이후로 계속 점유가 이어졌다면,

이미 1990년에 취득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Q2.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누구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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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토지 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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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경우, 건물이 존재한 시점부터 점유가 시작되어 상속으로 이어졌으므로

취득시효가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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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인접 토지 소유자는 2017년에 매입한 제3자이므로,

이미 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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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게도 충분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Q3. 그래도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면 불리해질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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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라며 다투거나, ‘시효 완성 후 새 소유자가 되었으니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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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판례는 시효 완성 당시 이미 발생한 권리를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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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핵심은 입증이며, 건물 건축 시점, 상속 사실, 점유의 연속성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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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경계 분쟁이나 취득시효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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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취득시효·경계분쟁 전문 상담

✔️ 분쟁 상황에 맞는 전략적 대응 방안 제시

✔️ 객관적 사실 입증을 위한 자료 정리 및 소송 지원

을 통해 의뢰인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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